[19대 국회 대정부질문 | 경제분야] “가계부채·양극화 정부대책 밝혀라”
지역내일
2012-07-20
경기불황에 재정여유, 추경 편성 검토해야 … FTA로 도농간 양극화 심화 지적
국회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대선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가계부채, 글로벌 경제불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 대응을 촉구했다.
◆새누리, 가계부채 대책 따져 = 새누리당은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한 경기불황 대비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911조원으로 GDP 대비 81% 수준"이라며 "기업 부채는 2007년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지만, 가계부채는 매년 평균 8%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소득이 낮아 상환능력이 떨어진 저소득자들에게는 만기연장 △다중채무와 비은행권 고금리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겐 10%대 금리의 은행상품(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금리의 중간수준) 지원 △상환불가능자에겐 긴급자금과 취업지원을 하는 등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규제완화 목소리도 높았다. 나성린(부산 진구갑) 의원은 "자산가치 하락과 경기침체가 악순환하는 일본식 불황 조짐이 보인다"면서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문제에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김광림 의원은 "DTI 완화문제는 지난 12월 실시한 금리인하와 연동되어 가계부채로 전이되고, 그것이 다시 국제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광림 의원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개정된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가 우려될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면서 "올해 총 2조~3조원의 여유재원도 있으므로 보육과 중소기업·서민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을 적극 검토하자"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은 "1980년 국보위가 입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주는 법안이 32년간 유지되어 왔다"면서 "이는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고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속고발권을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라며 "공정위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MB정부 양극화 비판 =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명박정부에서의 '양극화 심화'를 집중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FTA로 인한 도농간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심화 △수도권과 지방의 괴리 등을 의원별로 지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농산물 수입 문제를 지적했다. "FTA로 인해서 수출이 잘된다고 정부가 홍보하는데, 결국 자동차와 관련 부품산업만 잘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양파, 돼지고기 등을 무차별로 수입했는데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대형수입업체와 유통기업만 덕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정부는 농민을 속이고, 농민을 죽이는 정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민주화 연구 모임을 결성한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재벌개혁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기업가 출신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도 재벌지배구조개선 문제의 필요성, 독과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재벌 때리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대중소 기업이 상생하도록 규칙을 만들어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강화할 것을 적극 주장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박수현(충남 공주)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수도권 규체 방안 철폐'를 압박했다. 그는 "이념을 넘어 모든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했는데 유독 이명박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균형발전 상징인 세종시 건설 문제, 혁신도시 문제도 조속히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간 민주화'를 제안했다. 어떤 지역(공간)에 사느냐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면, 이 또한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예현 기자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회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대선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가계부채, 글로벌 경제불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 대응을 촉구했다.
◆새누리, 가계부채 대책 따져 = 새누리당은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한 경기불황 대비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911조원으로 GDP 대비 81% 수준"이라며 "기업 부채는 2007년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지만, 가계부채는 매년 평균 8%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소득이 낮아 상환능력이 떨어진 저소득자들에게는 만기연장 △다중채무와 비은행권 고금리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겐 10%대 금리의 은행상품(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금리의 중간수준) 지원 △상환불가능자에겐 긴급자금과 취업지원을 하는 등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규제완화 목소리도 높았다. 나성린(부산 진구갑) 의원은 "자산가치 하락과 경기침체가 악순환하는 일본식 불황 조짐이 보인다"면서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문제에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김광림 의원은 "DTI 완화문제는 지난 12월 실시한 금리인하와 연동되어 가계부채로 전이되고, 그것이 다시 국제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광림 의원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개정된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가 우려될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면서 "올해 총 2조~3조원의 여유재원도 있으므로 보육과 중소기업·서민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을 적극 검토하자"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은 "1980년 국보위가 입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주는 법안이 32년간 유지되어 왔다"면서 "이는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고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속고발권을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라며 "공정위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MB정부 양극화 비판 =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명박정부에서의 '양극화 심화'를 집중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FTA로 인한 도농간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심화 △수도권과 지방의 괴리 등을 의원별로 지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농산물 수입 문제를 지적했다. "FTA로 인해서 수출이 잘된다고 정부가 홍보하는데, 결국 자동차와 관련 부품산업만 잘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양파, 돼지고기 등을 무차별로 수입했는데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대형수입업체와 유통기업만 덕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정부는 농민을 속이고, 농민을 죽이는 정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민주화 연구 모임을 결성한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재벌개혁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기업가 출신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도 재벌지배구조개선 문제의 필요성, 독과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재벌 때리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대중소 기업이 상생하도록 규칙을 만들어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강화할 것을 적극 주장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박수현(충남 공주)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수도권 규체 방안 철폐'를 압박했다. 그는 "이념을 넘어 모든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했는데 유독 이명박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균형발전 상징인 세종시 건설 문제, 혁신도시 문제도 조속히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간 민주화'를 제안했다. 어떤 지역(공간)에 사느냐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면, 이 또한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예현 기자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