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나성린은 '완화' 요구 … 박근혜·이한구·김종인은 '반대'

이른바 '하우스푸어'와 가계대출 대책이 대선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Debt-to-income ratio) 완화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혼선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황우여 당 대표와 나성린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여전히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1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DTI 규제 완화라든지, 취득세 인하 같은 것도 부동산이 더 죽게 되면 고려해야 된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DTI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저도 반대"라면서도 "지역이나 때에 따라서 국토부장관 산하에 규제위원회를 두고 지금 그것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일 대정부질문에서도 'DTI 신축적 적용'을 규제완화의 예로 제시하며 "부동산거래 정상화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우여 당 대표는 DTI 규제완화가 '소신(?)'이다. 원내대표 재임시절부터 줄곧 당론과는 별개로 DTI 규제완화를 주장해 왔다. 지난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를 주문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3월 27일 KBS 라디오연설에서도 "부동산 거래 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을 달랠 최선의 방안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었다.

하지만 당의 주류는 DTI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DTI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 2월 "DTI를 폐지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날린 바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도 반대다. 그는 지난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잘못하면 가계 부채를 늘리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가 최소 수백만명으로 추정되는 '하우스푸어'를 겨냥했다고는 하지만 경제민주화와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지역구 민원 때문일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주요 당직자가 자꾸만 잘못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 발간한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DTI 규제완화에 반대하며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긴 그동안의 정책을 반성하고 억지로 가격을 떠받치려는 인위적 부양책들을 다시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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