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 보편·차등 지원 주장 '팽팽'

"아이를 시설에 맡겨야만 지원받는 제도는 우리 엄마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엄마들은 꼭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육·보육 수단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

보육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엄마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목소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3시 30분 서울 은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육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만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지원이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보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소득에 따라 보육료 차등 지급해야 = 발제자로 나선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현재의 보육 정책은 부모들을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 부모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격차가 시설보육 쪽으로 선택하게끔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설과 가정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유치원비가 0~5세 나이에 따라 17만7천~75만5천원에 이른다. 거의 전 가정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하위 15%에만 지급된다. 지원 액수도 10만~20만원에 불과하다.

서 실장은 △불가피하게 집에서 아이를 기를 수 없는 맞벌이나 취약계층 가구에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 △소득계층에 따른 0~2세 보육료를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9일 오후="" 서울="" 은평구=""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육제도="" 개선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최희주(사진="" 왼쪽)=""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주성="" 기자="">

◆보편적 지원 확장돼야 =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편·차등 보육 지원 논란이 재연됐다.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부모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선별 지원해야 한다"라며 "양육수당을 시간제 보육료 수준과 맞추되 여성 근로 유인 측면에서 인상은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이민경씨는 "지원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광진 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보편적으로 0~2세 보육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소득 상위 10%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만큼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육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세 도입을 제안했다.

◆올해 보육재정은 반드시 만들 것 = 보육재정은 "올해는 반드시 해결 한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보육재정문제와 관련해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은 "보육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이라는 정책 기조하에 추진 중인 국가시책 사업이지만 현행 국고 보조율은 평균 49%에 불과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올해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서 재원을 만들 것"이라며 "문제는 2013년 이후로, 정부 신뢰, 재정 지속성, 저출산 극복, 아동발달 등의 측면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모 양육 입장에서 정책 세워야 = 시설보육 위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는 육아와 부모의 양육입장에 정책이 다뤄져야한다는 것이다. 이완정 인하대 교수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정양육의 경우 부모가 직접 영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탄력근무제 활성화 △개인양육 지원자 보조 등을 통해 양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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