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이 희망이다(1)│위기의 파도를 넘어] 2018학년도부터 미달 사태 우려
지역내일
2012-07-23
학령인구 감소, 2030년 최소 18만명 부족 … 일부 지방대, 폐쇄·합병 불가피
지역대학(지방대학) 위기론이 교육계의 화두가 된지 오래다. 지역대학 위기는 지역사회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도 다양한 육성책을 내놓았다. 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 수도권 대학 못지 않은 경쟁력을 확보한 지역대학도 있다. 본지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특성화된 경쟁력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지역대학들을 소개한다.
지역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설립과 정원은 증가했으나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지역대학이 집단 미충원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장학재단이 '미래 고등교육 수요 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생존 몸부림에도 전체 대학생 수가 2018학년도부터 대학 정원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유학생 유치해도 어려워 = 보고서는 입학정원이 2010학년도 수준에서 동결(진학률 95%)된다고 가정하면 입학정원 대비 입학자원이 2018학년도부터 부족해지고, 그 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8학년도 부족인원은 약 5000명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3만명, 2022년에는 13만명으로 확대되며 2030년에는 18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충원율 하락으로 이어져 2022년부터 평균 재학생 충원율이 7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대는 4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원율 하락을 막아 내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30년 국내 유학생 비율이 2008년 OECD 회원국 평균인 8.5%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면 외국인 입학생수는 2010년 1만명 수준에서 2030년에는 약 5만4000명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한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입학정원을 다 채우기는 어렵다. 2030년 입학정원의 77.4%만이 충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030년 국내 유학생 비율이 2008년 현재 OECD 국가 중 외국인 학생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일본 수준(3.2%)에 그친다면 외국인 입학생수는 2010년 1만명 수준에서 2030년 약 1만9000명 수준으로 2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2030년 충원율은 71.3%를 기록할 전망이다.
영남의 한 지역대학 총장은 "지역대학 중 상당수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라며 "유학생 특히 중국인 유학생 덕분에 그나마 문을 닫지 않은 학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학생이 늘어난다고 장기적으로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며 "응급처방이 아니라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만이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4월 16일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의 한밭대 산학융합 캠퍼스를 방문, 지역대학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일부 지역대학 충원율 40% 대 =학령인구 감소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대학이 될 전망이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대학의 경우 이 지역 거주 학령인구가 입학정원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이 양호하지만 2020년부터 충원율이 100%를 하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80%를 밑돌고 2030년에는 60%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지역은 현재도 소재지 거주 학령인구만으로 입학정원을 다 채우기 곤란한 상황이다. 2030년경에는 40% 내외의 충원율을 보일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운 충청권과 강원권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수도권 수험생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호남권과 제주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보고서는 "지역기업·사회와 연계해 평생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체 혁신을 꾀하는 일부 지역대학을제외한 나머지 상당수 대학은 폐쇄 또는 합병의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학생 수 감소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국내 대학들을 재정위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중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 학생 수 감축이 곧 바로 재정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하위 20개 대학 중 18개 대학이 지역대학이다.
◆지역 인재의 유출 심각 = 지역대학의 위기의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만이 아니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으로 지역대학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별 고교 졸업자의 수도권 대학진학비율(2010년 기준) 충남 21.5%, 전남 18.3%, 충북 15.6%, 광주 14.4%, 대전 14.5% 였다. 문제는 상위권 대학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어 우수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편입제도를 통한 인재 유출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대학의 일반 편입학 충원율은 2011년 기준 92.4%로 평균 49.6%에 불과한 지방 대학의 2배에 달한다.
수도권대학과 지역대학간 교육여건 격차도 지역대학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역대학들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교육·연구 여건 격차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소재 대학과 지역대학간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 격차는 지역대학 졸업생에게 일종의 낙인효과를 주고 취업난 심화시키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의 취업률(57.1%)에 비해 지방대학의 취업률(53.7%)이 저조하며 특히 취업의 질에서는 더욱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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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지방대학) 위기론이 교육계의 화두가 된지 오래다. 지역대학 위기는 지역사회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도 다양한 육성책을 내놓았다. 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 수도권 대학 못지 않은 경쟁력을 확보한 지역대학도 있다. 본지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특성화된 경쟁력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지역대학들을 소개한다.
지역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설립과 정원은 증가했으나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지역대학이 집단 미충원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장학재단이 '미래 고등교육 수요 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생존 몸부림에도 전체 대학생 수가 2018학년도부터 대학 정원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유학생 유치해도 어려워 = 보고서는 입학정원이 2010학년도 수준에서 동결(진학률 95%)된다고 가정하면 입학정원 대비 입학자원이 2018학년도부터 부족해지고, 그 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8학년도 부족인원은 약 5000명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3만명, 2022년에는 13만명으로 확대되며 2030년에는 18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충원율 하락으로 이어져 2022년부터 평균 재학생 충원율이 7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대는 4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원율 하락을 막아 내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30년 국내 유학생 비율이 2008년 OECD 회원국 평균인 8.5%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면 외국인 입학생수는 2010년 1만명 수준에서 2030년에는 약 5만4000명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한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입학정원을 다 채우기는 어렵다. 2030년 입학정원의 77.4%만이 충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030년 국내 유학생 비율이 2008년 현재 OECD 국가 중 외국인 학생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일본 수준(3.2%)에 그친다면 외국인 입학생수는 2010년 1만명 수준에서 2030년 약 1만9000명 수준으로 2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2030년 충원율은 71.3%를 기록할 전망이다.
영남의 한 지역대학 총장은 "지역대학 중 상당수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라며 "유학생 특히 중국인 유학생 덕분에 그나마 문을 닫지 않은 학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학생이 늘어난다고 장기적으로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며 "응급처방이 아니라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만이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4월 16일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의 한밭대 산학융합 캠퍼스를 방문, 지역대학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일부 지역대학 충원율 40% 대 =학령인구 감소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대학이 될 전망이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대학의 경우 이 지역 거주 학령인구가 입학정원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이 양호하지만 2020년부터 충원율이 100%를 하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80%를 밑돌고 2030년에는 60%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지역은 현재도 소재지 거주 학령인구만으로 입학정원을 다 채우기 곤란한 상황이다. 2030년경에는 40% 내외의 충원율을 보일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운 충청권과 강원권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수도권 수험생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호남권과 제주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보고서는 "지역기업·사회와 연계해 평생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체 혁신을 꾀하는 일부 지역대학을제외한 나머지 상당수 대학은 폐쇄 또는 합병의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학생 수 감소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국내 대학들을 재정위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중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 학생 수 감축이 곧 바로 재정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하위 20개 대학 중 18개 대학이 지역대학이다.
◆지역 인재의 유출 심각 = 지역대학의 위기의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만이 아니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으로 지역대학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별 고교 졸업자의 수도권 대학진학비율(2010년 기준) 충남 21.5%, 전남 18.3%, 충북 15.6%, 광주 14.4%, 대전 14.5% 였다. 문제는 상위권 대학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어 우수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편입제도를 통한 인재 유출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대학의 일반 편입학 충원율은 2011년 기준 92.4%로 평균 49.6%에 불과한 지방 대학의 2배에 달한다.
수도권대학과 지역대학간 교육여건 격차도 지역대학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역대학들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교육·연구 여건 격차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소재 대학과 지역대학간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 격차는 지역대학 졸업생에게 일종의 낙인효과를 주고 취업난 심화시키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의 취업률(57.1%)에 비해 지방대학의 취업률(53.7%)이 저조하며 특히 취업의 질에서는 더욱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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