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 "적립금 배율 법위반 상태"
예산정책처 "고용부, 적극 대처 필요"

실업자에게 지급될 실업급여 '곳간'이 비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환노위 이종훈(새누리) 위원은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며 "경제위기 본격화로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난 2007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법정 적립금 배율인 1.5~2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법 위반 상태"라며 "특히 여유자금 운용에서 고용보험기금 수익률이 0.61%에 불과했다"고 따졌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기하급수적 늘었다"며 "해결방안을 만들어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1년 결산부처별 분석'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실업급여사업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누적돼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출 대비 적립금 배율은 2010년 0.6배에서 지난해 0.4배로 하락해 고용보험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5년간 누적적자 때문에 적립금은 2007년 5조4300억에서 1조7400억원으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지출증가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고용여건 악화와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준 인상으로 기존 정액 월 50만원에서 지난해 월 통상임금의 40%(50만원~100만원)로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태에 대해 이미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는데, 2010년 8400억원, 2011년 6400억원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금처럼 경제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재정수지가 적자가 이어지면 실업 소득보전이라는 본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고용부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7년 실업급여 총지급액은 2조6300억원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급증했다. 2008년엔 3조1303억원으로 전년대비 19.5%, 2009년엔 4조4346억원으로 전년대비 41.7%나 늘었다. 이같은 실업급여 증가율(41.7%)을 향후 예상되는 경제난 심화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면, 내년 지급해야 할 총 실업급여액은 5조8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예상대로라면 적립금(1조7374억원)과 내년 수입예상액(3조8328억원)을 모두 쏟아부어도 부족한 상황이 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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