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MB측근에 손배 청구하나
지역내일
2012-07-05
박원순 "검토 지시했다" … 9호선 감사청구 가능성도
서울시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원순 시장이 우면산터널 특혜의혹과 관련,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을 주 원인으로 꼽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우면산터널 최소운영수익(MRG)이 부풀려졌다는 강희용 의원 질문에 "(문제) 핵심은 잘못된 교통수요를 예측한 연구"라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005년 맥쿼리한국인프라와 협약을 갱신을 앞두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교통량을 하루 5만2866대로 예상했지만 전년도 실 교통량은 1/4 가량인 1만3886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면산터널은 운영수익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최저선을 보장해줘야 하는 MRG방식으로 설계돼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예측치보다 적다면 그만큼 시 부담이 커진다.
서울시에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는 당시 연구진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다. 시정연에서 보고서를 냈던 2004년 당시 시정연 원장이던 백용호씨는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이 됐고 연구책임자였던 황기연 박사는 역시 인수위를 거쳐 한국교통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시에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서울시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사업 추진 근거를 만들어준 연구 책임자와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손배소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이날도 "SH공사에서 잘못된 투자를 많이 했다"며 세빛둥둥섬과 용산국제지구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우면산터널과 함께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하철9호선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특혜의혹 감사와 관련,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강희용 의원 지적에 대해 "감사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의원은 "경실련이 감사원에 (9호선 관련) 감사청구를 했지만 제대로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해 앞으로 3~6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사회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감사청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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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원순 시장이 우면산터널 특혜의혹과 관련,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을 주 원인으로 꼽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우면산터널 최소운영수익(MRG)이 부풀려졌다는 강희용 의원 질문에 "(문제) 핵심은 잘못된 교통수요를 예측한 연구"라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005년 맥쿼리한국인프라와 협약을 갱신을 앞두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교통량을 하루 5만2866대로 예상했지만 전년도 실 교통량은 1/4 가량인 1만3886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면산터널은 운영수익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최저선을 보장해줘야 하는 MRG방식으로 설계돼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예측치보다 적다면 그만큼 시 부담이 커진다.
서울시에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는 당시 연구진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다. 시정연에서 보고서를 냈던 2004년 당시 시정연 원장이던 백용호씨는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이 됐고 연구책임자였던 황기연 박사는 역시 인수위를 거쳐 한국교통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시에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서울시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사업 추진 근거를 만들어준 연구 책임자와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손배소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이날도 "SH공사에서 잘못된 투자를 많이 했다"며 세빛둥둥섬과 용산국제지구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우면산터널과 함께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하철9호선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특혜의혹 감사와 관련,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강희용 의원 지적에 대해 "감사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의원은 "경실련이 감사원에 (9호선 관련) 감사청구를 했지만 제대로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해 앞으로 3~6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사회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감사청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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