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지역주의 타파의 해법(주섭일 2002. 01. 15)
지역내일
2002-01-23
지역주의 타파의 해법
주섭일 주필·고문
선거의 해가 아니랄까 보아 지역감정 부추기기 발언이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국민경선을 확정한 민주당 경선후보 7명이 전국을 순방하며 득표활동에 나섰고 어떤 주자들은 ‘출신지역을 기반으로 경선승리’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방향우회들이 신년모임을 갖고 고향사랑을 강조해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회와 충청인 모임에서는 ‘올해는 TK(대구 경북)가 분발해야 한다’거나 ‘충청도 대통령이 꼭 선출되도록 하자’는 발언이 쏟아져 나와 선거의 해를 실감시켰다. 청와대 전수석들 3명과 검찰총장의 퇴진과 국정원 고위간부들 그리고 경찰청장까지 흉악한 반인륜적 살인범 윤태식게이트 등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검찰조사를 받는 현실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마당에 지역주의 망령까지 되살아나 혼란스런 2002년 벽두이다.
대통령 정신 못차리게 한 게이트 뿌리는 지역주의
DJ정권의 부패비리는 지역편중인사의 산물(産物)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패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도사리고 있다. 권력을 사물(私物)로 다룬 DJ의 사람들이 대통령출신지역의 정치건달들을 집중적으로 요직에 기용한 것이 비리의 시발점이었다. 지역주의 타파 공약을 어기고 권력을 전리품으로 여긴데서 빚어진 정치 참극이 날마다 터진 게이트의 실체이다. 그래서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DJ정권의 자랑은 사라지고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스스로 “솔직히 매일 터져 나오는 게이트 때문에 정신을 못차린다”라고 고백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에게 죄송한 심정을 금하지 못한다’라고 사과한 대통령의 힘없고 침통한 모습에서 특정지역편중인사가 국가를 망치는 고질병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지연학연과 정실을 철저히 배제한 인사정책과 부패척결의지를 대통령이 다시 천명했으나 신뢰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이미 때가 늦어 자업자득(自業自得)으로 차기정권에 맡겨야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6월13일 지방선거, 8월 재보궐선거, 12월19일 대통령선거는 21세기 한국의 운명을 판가름할 것이며 여기서 지역주의가 또 기승을 부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실 지역주의 때문에 선거는 하나마나라는 선거무용론이 팽배할 만큼 국민여론은 정치를 불신한다. 1987년 대선 이후 모든 선거는 지역주의가 지배했다. 한나라당이 영남지역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자민련이 충청에서 각각 표를 싹쓸이하고 수도권에서 승패를 가르는 정치구도가 고착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영남과 호남지역 유권자들은 자본가, 중산층, 노동자, 지식인, 서민들이 일치단결해 당총재의 출신지역 정당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다. 유권자들은 사회계층에 따른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고향출신 후보에게 똑 같이 표를 던졌다. 지역주의투표는 정권에게 지역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편중인사를 하게 만들었다.
특히 DJ정권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며 지역주의를 타파한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집권 4년 후 지역편중인사 때문에 대통령조차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만큼 게이트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해 나라를 지리멸렬케 했으니 어찌 국민의 분노와 한탄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벌써부터 선거를 겨냥한 지역주의의 조짐을 보니 불치병으로 굳어버린 것이나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길은 있다. 민주당의 국민참여 경선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벌써부터 돈선거, 특정지역 몰표, 선거인 매수, 줄세우기 경선불복 등 경선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이를 극복하고 정책경쟁에 성공하면 지역주의 타파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층갈등을 해소할 수 없었다.
국민경선, 정책경쟁으로 후보 뽑아야 고질병 고친다
무엇보다도 먼저 경선후보들은 부정부패를 소탕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빈부격차의 완화, 10%대 90%의 사회적 갈등 해소, 노동문제 해결,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에 매몰된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 세우기, 경제회복 방책, 교육정상화 대책, 인사탕평책의 구체적 방안 등 국가의 난제해결을 위한 정책경쟁을 해야만 한다. 현행 5년단임제와 내각제, 대통령4년 중임제도입과 햇볕정책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다. 상호비방이나 흑색선전 그리고 허풍이나 지역주의 부추기기 같은 낡은 정치양식을 추방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거인단이 이들의 정책을 비교해 능력과 비전을 갖는 후보를 뽑을 때 지역주의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결국 정당의 존재이유는 각종 갈등을 해소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지역주의 정치는 민족공동체를 해체하고 부패를 심화시키는 한국병으로 이번에 기필코 고쳐야 한다. 민주당 경선은 그래서 관심을 모으며 지역주의타파의 해법이 여기에 있다.
주섭일 주필·고문
주섭일 주필·고문
선거의 해가 아니랄까 보아 지역감정 부추기기 발언이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국민경선을 확정한 민주당 경선후보 7명이 전국을 순방하며 득표활동에 나섰고 어떤 주자들은 ‘출신지역을 기반으로 경선승리’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방향우회들이 신년모임을 갖고 고향사랑을 강조해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회와 충청인 모임에서는 ‘올해는 TK(대구 경북)가 분발해야 한다’거나 ‘충청도 대통령이 꼭 선출되도록 하자’는 발언이 쏟아져 나와 선거의 해를 실감시켰다. 청와대 전수석들 3명과 검찰총장의 퇴진과 국정원 고위간부들 그리고 경찰청장까지 흉악한 반인륜적 살인범 윤태식게이트 등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검찰조사를 받는 현실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마당에 지역주의 망령까지 되살아나 혼란스런 2002년 벽두이다.
대통령 정신 못차리게 한 게이트 뿌리는 지역주의
DJ정권의 부패비리는 지역편중인사의 산물(産物)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패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도사리고 있다. 권력을 사물(私物)로 다룬 DJ의 사람들이 대통령출신지역의 정치건달들을 집중적으로 요직에 기용한 것이 비리의 시발점이었다. 지역주의 타파 공약을 어기고 권력을 전리품으로 여긴데서 빚어진 정치 참극이 날마다 터진 게이트의 실체이다. 그래서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DJ정권의 자랑은 사라지고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스스로 “솔직히 매일 터져 나오는 게이트 때문에 정신을 못차린다”라고 고백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에게 죄송한 심정을 금하지 못한다’라고 사과한 대통령의 힘없고 침통한 모습에서 특정지역편중인사가 국가를 망치는 고질병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지연학연과 정실을 철저히 배제한 인사정책과 부패척결의지를 대통령이 다시 천명했으나 신뢰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이미 때가 늦어 자업자득(自業自得)으로 차기정권에 맡겨야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6월13일 지방선거, 8월 재보궐선거, 12월19일 대통령선거는 21세기 한국의 운명을 판가름할 것이며 여기서 지역주의가 또 기승을 부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실 지역주의 때문에 선거는 하나마나라는 선거무용론이 팽배할 만큼 국민여론은 정치를 불신한다. 1987년 대선 이후 모든 선거는 지역주의가 지배했다. 한나라당이 영남지역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자민련이 충청에서 각각 표를 싹쓸이하고 수도권에서 승패를 가르는 정치구도가 고착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영남과 호남지역 유권자들은 자본가, 중산층, 노동자, 지식인, 서민들이 일치단결해 당총재의 출신지역 정당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다. 유권자들은 사회계층에 따른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고향출신 후보에게 똑 같이 표를 던졌다. 지역주의투표는 정권에게 지역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편중인사를 하게 만들었다.
특히 DJ정권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며 지역주의를 타파한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집권 4년 후 지역편중인사 때문에 대통령조차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만큼 게이트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해 나라를 지리멸렬케 했으니 어찌 국민의 분노와 한탄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벌써부터 선거를 겨냥한 지역주의의 조짐을 보니 불치병으로 굳어버린 것이나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길은 있다. 민주당의 국민참여 경선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벌써부터 돈선거, 특정지역 몰표, 선거인 매수, 줄세우기 경선불복 등 경선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이를 극복하고 정책경쟁에 성공하면 지역주의 타파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층갈등을 해소할 수 없었다.
국민경선, 정책경쟁으로 후보 뽑아야 고질병 고친다
무엇보다도 먼저 경선후보들은 부정부패를 소탕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빈부격차의 완화, 10%대 90%의 사회적 갈등 해소, 노동문제 해결,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에 매몰된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 세우기, 경제회복 방책, 교육정상화 대책, 인사탕평책의 구체적 방안 등 국가의 난제해결을 위한 정책경쟁을 해야만 한다. 현행 5년단임제와 내각제, 대통령4년 중임제도입과 햇볕정책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다. 상호비방이나 흑색선전 그리고 허풍이나 지역주의 부추기기 같은 낡은 정치양식을 추방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거인단이 이들의 정책을 비교해 능력과 비전을 갖는 후보를 뽑을 때 지역주의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결국 정당의 존재이유는 각종 갈등을 해소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지역주의 정치는 민족공동체를 해체하고 부패를 심화시키는 한국병으로 이번에 기필코 고쳐야 한다. 민주당 경선은 그래서 관심을 모으며 지역주의타파의 해법이 여기에 있다.
주섭일 주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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