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국 발행인

우리나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속의 한국'으로 성장했다. 세계경제는 지난 30년 골디락스(저물가 고성장 대호황)을 누렸다. 5년 전 세계를 주도하던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위기가 터져 나오면서 이제는 유럽의 재정금융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바야흐로 '10년 저성장 장기불황'의 반이 지나가고 있다.

불황에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는 서민들과 취업을 못한 젊은이들이다. 그래서 미국대선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8% 실업률을 깨트리면 재선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 공화당 롬니에게 정권을 넘기게 되는 풍전등화 앞에 서 있다.

미국에서는 20년 전부터 대선의 주 쟁점이 경제였다. 경제에서 일자리가 대선의 향방을 결정한다. 클린턴은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아버지 부시로부터 정권을 빼앗았다. 그는 르윈스키 사건 등 정치적 위기가 있었지만 당당히 재선으로 8년을 마쳤다. 그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으로 재직중이다.

피부로 느끼는 실업 공포가 청년들 에워싸

클린턴 때 미국경제는 뉴 이코노미를 내세운 골디락스의 정점이었다. 뉴 이코노미는 벤처형 스톡옵션방식이어서 한때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비난받고 있다.

지금은 세계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불황이고 27%를 차지하는 유럽연합은 본격적으로 장기불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경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미 선진국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으니 우리 경제 역시 쉽게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청년실업률은 2007년 10.5%에서 2012년 3월 16.4%로 나빠졌고 영국은 14.2%에서 21.9%, 이태리는 20.3%에서 35.9%, 스페인은 18.2%에서 51.1%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반면 한국은 8.8%에서 9.5%, 일본은 7.7%에서 8.6%인 데 반해 유독 독일은 11.7%에서 7.9%로 오히려 청년실업이 줄고 있다.

이미 청년실업률이 높은 영국이나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등은 정권이 교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은 청년실업이 별로 늘지 않았다. 통계는 그렇지만 피부로 느끼는 실업의 공포가 청년들을 에워싸고 있다. 또한 높은 등록금에 대한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번 12월 대선의 핵심 쟁점은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누가 어느 정당이 제시하는가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의 '747신화'는 이미 끝났다. 그 후유증은 양극화이다. 일자리 창출 없이 특히 청년실업을 줄이지 않는 한 양극화는 극복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장'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747신화'도 그래서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방식의 성장은 한계가 드러났다. 새로운 방식이 요구된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미국식으로 금융자본이 성장을 주도하는 과거 방식으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다. 북유럽 방식이거나 동양 방식으로 성장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사회주의 시장경제인 중국은 8%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20년 장기불황 속에서도 일본의 실업률은 구미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은 실업대란으로 난리지만 동쪽인 동아시아(한·중·일이 세계 GDP의 19%)는 의연히 버티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가 버티는 것은 동아시아의 오랜 공동체정신 때문이다.

청년들 참여하는 사원주주제 활성화를

일자리 창출은 내수활성화 없이 불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의 견고한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의 창업 없이 불가능하다.

기존 방식의 대기업 성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유럽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해 협동조합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경험 있는 중장년의 1인기업 창업과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원주주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작지만 단단한 기업이 많이 만들어져 일자리가 창출된다. 사원주주제는 동아시아의 공동체문화인 십시일반의 정신과 시장경제의 원리가 결합된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21세기의 새로운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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