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금융의 ''3월 위기설''이 올해도 터져 나오고 있다. 기업들의 3월 결산을 앞두고 매년 위기설이 반복되고 있다. 현지 금융기관들은 일본의 금융위기 진행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본지는 현대증권 도쿄지점 서학천 지점장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지에서 느끼는 금융위기의 실체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3월 결산을 앞두고 도쿄증시가 1만엔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주식 평가손이 심하다.
일본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본의 금융기관과 기업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일본경제의 기본틀은 은행중심의 간접금융 체계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기업에 대출해줄 때 자금뿐만 아니라 주식을 소유한다. 만일 기업이 문제가 새기면 금융기관에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기업의 주식을 사주는 등 적극적인 기업구제 활동을 벌인다. 즉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상호지분 출자관계가 우리의 재벌처럼 얽혀 있다는 얘기다.

금융-기업 상호지분관계로 뒤엉켜
5년전만 해도 은행들은 주식에서 평가익을 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평가손이 급속히 진행돼 이제는 은행들이 기업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 지금까지 일본기업들을 이끌어온 한 축인 금융이 흔들리게 된 셈이다.
최근에는 유통 건설 쪽에서 심각한 부도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일본의 대표적인 대형수퍼마멧 업체인 마이칼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두달전부터는 거대 유통그룹인 다이에가 휘청거리고 있다. 2조엔(원화로 20조원)에 달하는 부실을 안고 있는 다이에는 최근 5개년 회사재건계획을 채권단에 제출하고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채권단은 2조엔 중 8000억엔 가량의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은행권의 부실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구조개혁 밀어붙일 힘없어
건설회사들은 유통 쪽보다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종합건설회사로 일본 내에서 10위권에 드는 아오키건설이 최근 법원에 우리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민사재생법 적용 신청을 냈으며 후지타, 시미즈 등 쟁쟁한 회사들의 파산설이 타블로이드판 일본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남에도 일본은 왜 우리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하지 않을까. 이유는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대대로 일본의 관료중심 사회는 ''국민의 90%가 행복한 일만 한다''는 철칙을 갖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은 국민의 30~50%가 손해를 감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현지에서는 고이즈미 내각이 구조개혁을 지상과제로 내걸고 있지만 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일본 국민들이 금융권의 부실채권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다. 피부로 느끼는 불황감도는 한국보다 훨씬 낮다. 일본 국민들은 1300조엔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 1인당 400만엔 가량이다. 따라서 보통 국민들은 지금이 불황인지 아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올 4월부터는 일본도 예금부분 보장제도가 실시된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1000만엔까지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예금부분 조장제도가 도입될 때 ''금융대란''을 염려했듯이 일본에서도 예금부분보장을 피하기 위한 자금이동이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증권 도쿄지점 서학천 지점장
/정리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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