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로 떠안은 민자터널
지역내일
2012-08-01
대구 국우터널 상환잔액 280억 '시민 부담'
대구시가 유료로 운영되던 민자터널을 무료로 바꾸면서 도로 운영사에 280억원의 상환잔액을 떠안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터널 이용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 전체의 몫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북구 국우터널의 통행료 징수 약정기간이 끝난 이날부터 500~600원씩 받아오던 통행료가 폐지되고 일반 무료도로로 바뀌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도로 운영주체인 군인공제회가 회수하지 못한 투자원금과 이자 280억원을 대신 물어주게 됐다. 하루 5만여대의 차량 이용자가 부담하던 비용을 시민 전체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상환잔액의 적정성도 논란거리다. 군인공제회는 557억원을 국우터널에 투자해 지난달 말까지 277억원만 회수하고 28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대구시에 잔액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2000년 3월 보성·화성·두산 3개 지역 건설사가 운영하던 국우터널을 395억원에 매입했지만 대구시에는 557억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도로 운영권의 가치는 557억원이지만 할인해 395억원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윤성(48·대구 수성구)씨는 "수백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올려놓고도 상환잔액이 남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특히 도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시민 전체에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280억원의 지급방법과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0년 무이자 분할상환을 원하지만 군인공제회가 일시상환이나 3년 원리금 분할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상환받겠다는 입장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구시가 유료로 운영되던 민자터널을 무료로 바꾸면서 도로 운영사에 280억원의 상환잔액을 떠안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터널 이용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 전체의 몫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북구 국우터널의 통행료 징수 약정기간이 끝난 이날부터 500~600원씩 받아오던 통행료가 폐지되고 일반 무료도로로 바뀌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도로 운영주체인 군인공제회가 회수하지 못한 투자원금과 이자 280억원을 대신 물어주게 됐다. 하루 5만여대의 차량 이용자가 부담하던 비용을 시민 전체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상환잔액의 적정성도 논란거리다. 군인공제회는 557억원을 국우터널에 투자해 지난달 말까지 277억원만 회수하고 28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대구시에 잔액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2000년 3월 보성·화성·두산 3개 지역 건설사가 운영하던 국우터널을 395억원에 매입했지만 대구시에는 557억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도로 운영권의 가치는 557억원이지만 할인해 395억원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윤성(48·대구 수성구)씨는 "수백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올려놓고도 상환잔액이 남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특히 도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시민 전체에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280억원의 지급방법과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0년 무이자 분할상환을 원하지만 군인공제회가 일시상환이나 3년 원리금 분할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상환받겠다는 입장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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