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LTV<담보가치인정비율> 초과 … 신용대출 전환

지역내일 2012-08-01
금감원·은행권, 수도권 지역 LTV 긴급 실태조사 실시
대출상환 충격 흡수할 은행권 공동기금 조성방안도 검토

집값 하락으로 대출한도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자에게 한도 초과분을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들은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 가계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 대출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올라 상환이 불가피한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대신 신용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고객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도 초과 대출금만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가격)를 토대로 대출금을 정하는 비율로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가 적용된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중 LTV 기준치를 웃도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출금을 일부라도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들의 평균 LTV는 48.5%로 전체적으로는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집값 급락으로 LTV가 치솟아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할 지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 주변 신도시와 인천, 용인, 과천, 분당 등의 LTV가 급격히 올랐다"며 "은행들이 이들 지역의 LTV 실태를 긴급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에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한도 초과 대출금을 회수해버리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 부실을 가속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시중은행 실무진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LTV상승에 따른 대응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와 별도로 LTV 상승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지금껏 LTV 문제는 지점에 맡겼지만, 앞으로는 본점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신용대출로 전환하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현재 상태에서 집값이 더 내리면 LTV 상승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본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물의를 빚은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등급 문제가 다른 은행에도 있는지 일제히 점검해 차별 소지가 있는 대출 관행을 철폐하도록 했다. 연령이나 결혼 여부 등이 신용등급과 대출금리를 매길 때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데 은행들이 대체로 공감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연합뉴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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