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제안사업 살펴보니] “어린이집, 실시간 인터넷 방송하자”

지역내일 2012-08-01
총 402건·1986억원 접수 … 9월 1일 총회서 최종 선정

"서울시내 국공립어린이집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합니다." "서울숲에서 K-팝 공연 상설화를 제안합니다." "연 4만톤 쏟아지는 일회용 폐기저귀 재처리시설을 만들어 자원재활용 합시다."

내년 서울시 예산사업에 반영될 수도 있는 시민 제안 사업들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 내년도 예산으로 500억원을 투입할 시민 직접 제안사업 후보 206건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26일 동안 서울시 홈페이지와 우편, 방문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내년에 시가 예산을 들였으면 하는 사업을 제안받았다.

이들 직접 시민 제안사업에 대한 예상 사업비는 1250억3700만원으로 추산됐다. 시민 직접 제안사업은 서울시 단위의 사업이 36건(사업비 356억8000만원), 자치구별 사업이 170건(893억5700만원)이었다. 또 지역회의(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은 196건으로 736억90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이들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402건 1986억4600만원 가운데 500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자치구별 특성 반영 = 자치구별 시민 제안사업을 보면 구별 특성을 반영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 사업들이 많았다.

성동구 제안사업으로 '서웊숲에 K-팝 상설공연'(2000만원) 제안이 접수됐고 구로구의 '장애인목욕탕 설치 운영'(3억원), 금천구의 '빈 파출소 마을회관(카페, 도서관, 공방) 활용'(1억3400만원), 은평구의 '꿈을 찾는 만화도서관 건립'(5억원), 동대문구의 '답십리 고전 영화 촬영소 유래비 설치'(1억원), 강북구의 '장난감 도서관'(5000만원) 등이 눈에 띈다.

또 지역 현안사업도 많았다. 강북구의 '우이~신설 경전철 연결선 추가타당성 검토'(1억원), 성북구의 '내외국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문화도서관 조성'(3억4000만원), 서초구의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확대 설치'(4억원), 용산구의 '이태원 국제학교 설립'(19억원) 등이다. 구별 제안 건수는 강북구가 28건(94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16건(90억4800만원), 송파구 16건(52억1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동대문구가 15건(71억6600만원), 서초구가 15건(45억9400만원), 도봉구가 11건(58억3500만원) 순이었다. 반면 강서구와 동작구는 주민 직접제안 사업이 한 건도 없었으며, 강남·관악·광진·중구는 1건에 그쳤다.

◆총회서 다득표순으로 최종선정 = 서울시 제안사업으로는 '재래시장·전통시장 인근 지하철역사 내 경사로 설치'(3억원), '버스정류장 노선도 V자로 변경'(15억원), '스쿨존 중·고교로 확대시행'(20억원), '일회용 폐기저귀 재처리시설 구축 및 자원재활용 사업'(100억원) 등이 관심을 끌었다.

앞으로 206건의 시민 제안사업은 자치구 단위로 구성된 25개 소위원회에서 해당 자치구와 서울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듣고 적격여부 심사를 거친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투표를 통해 비선호 사업을 빼는 방식으로 총회에 상정할 사업을 결정한다. 단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행사성 경비는 제외된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9월 1일 축제 형식의 '참여예산한마당'을 열어 2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해 다득표순으로 500억원 한도내에서 최종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많은 일반시민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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