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다툼 중재”
지역내일
2012-07-13
서울시, 간이분쟁조정제 16일 도입
전월세 책정 ·집수리비 부담 대상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전·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 시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상담실이 무료로 중재하는 것이다.
분쟁 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만 가능하다. 경매시 배당관계(보증금 우선순위), 최우선 변제금 등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 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 등 4명이 맡는다.
분쟁 조정이 접수되면 상담위원들이 피신청인의 조정신청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와 상담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연다.
이후 분쟁의 경과, 조정을 신청한 취지 등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권고안을 작성한다. 이때 상담위원이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권고안을 작성하고, 상담위원과 함께 조정권고안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의 효력을 갖게 된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중재방안은 비록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시는 분쟁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까지 갈 소지를 미연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02-731-6720~2, 6240)하거나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1층 전세보증금상담센터에 있는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장권 시 주택정책과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하면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990년부터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 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은 2만1450명으로 하루 평균 171명이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월세 책정 ·집수리비 부담 대상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전·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 시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상담실이 무료로 중재하는 것이다.
분쟁 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만 가능하다. 경매시 배당관계(보증금 우선순위), 최우선 변제금 등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 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 등 4명이 맡는다.
분쟁 조정이 접수되면 상담위원들이 피신청인의 조정신청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와 상담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연다.
이후 분쟁의 경과, 조정을 신청한 취지 등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권고안을 작성한다. 이때 상담위원이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권고안을 작성하고, 상담위원과 함께 조정권고안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의 효력을 갖게 된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중재방안은 비록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시는 분쟁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까지 갈 소지를 미연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02-731-6720~2, 6240)하거나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1층 전세보증금상담센터에 있는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장권 시 주택정책과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하면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990년부터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 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은 2만1450명으로 하루 평균 171명이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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