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특단대책 나올까
지역내일
2012-07-13
금융위, 다음주 청와대 보고 앞두고 전면 재검토
'금리인하' 이어 선거 앞둔 '선심성 정책'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청와대에 보고한다. 최근 실적이 좋지못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음주 19일경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세계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을 꼼꼼히 살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실적 저조한 미소금융·햇살론 = 당초 금융위는 지난 3월 발표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선에서 추가대책을 마련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보고 일정이 잡히면서 금융위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신용회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실물경기 침체와 금융권의 여신관리 강화 등으로 서민들의 금융환경은 더 악화됐지만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실적은 오히려 둔화되는 등 서민금융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MB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정책인 미소금융의 경우 지난해 지원실적이 3107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1279억원에 그쳤다. 지금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실적이 지난해의 80% 수준에 그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햇살론 실적은 더욱 저조하다. 올 상반기 햇살론 실적은 1826억원. 지난해 연간 실적(4835억원)의 절반인 2417억원과 비교해 75% 수준에 불과하다.
햇살론이 출시된 2010년 7월 이후 그해 하반기에만 1조3859억원이 취급됐던 것을 고려하면 더 초라한 성적이다. 연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당초 목표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대출자격, 대출한도 등의 완화 방안이 거론된다.
미소금융의 경우 신용등급 7~10등급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서 기존 채무액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이들에게 500만~5000만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또 햇살론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상품으로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층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서민금융 대출자격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이 제기돼온 만큼 기존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신용평가 요소와 상환의지 등을 반영해 대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심사 완화, 의무할당제 등 거론 = 서민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햇살론의 경우 기관별로 의무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올리는 이유가 영업이익의 10%까지 대출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최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과 서민금융 홍보 강화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비해 추가적인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존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신용회복기금 등 5대 서민 정책금융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기존 서민금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 "대출심사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선거용 대책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나 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나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것.
무리한 서민금융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아파트 구입이나 사업자금 마련 용도가 아닌 생계 자금을 위한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소득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출만 늘렸다간 서민들이 빚쟁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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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이어 선거 앞둔 '선심성 정책'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청와대에 보고한다. 최근 실적이 좋지못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음주 19일경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세계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을 꼼꼼히 살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실적 저조한 미소금융·햇살론 = 당초 금융위는 지난 3월 발표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선에서 추가대책을 마련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보고 일정이 잡히면서 금융위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신용회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실물경기 침체와 금융권의 여신관리 강화 등으로 서민들의 금융환경은 더 악화됐지만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실적은 오히려 둔화되는 등 서민금융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MB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정책인 미소금융의 경우 지난해 지원실적이 3107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1279억원에 그쳤다. 지금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실적이 지난해의 80% 수준에 그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햇살론 실적은 더욱 저조하다. 올 상반기 햇살론 실적은 1826억원. 지난해 연간 실적(4835억원)의 절반인 2417억원과 비교해 75% 수준에 불과하다.
햇살론이 출시된 2010년 7월 이후 그해 하반기에만 1조3859억원이 취급됐던 것을 고려하면 더 초라한 성적이다. 연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당초 목표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대출자격, 대출한도 등의 완화 방안이 거론된다.
미소금융의 경우 신용등급 7~10등급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서 기존 채무액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이들에게 500만~5000만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또 햇살론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상품으로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층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서민금융 대출자격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이 제기돼온 만큼 기존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신용평가 요소와 상환의지 등을 반영해 대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심사 완화, 의무할당제 등 거론 = 서민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햇살론의 경우 기관별로 의무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올리는 이유가 영업이익의 10%까지 대출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최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과 서민금융 홍보 강화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비해 추가적인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존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신용회복기금 등 5대 서민 정책금융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기존 서민금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 "대출심사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선거용 대책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나 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나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것.
무리한 서민금융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아파트 구입이나 사업자금 마련 용도가 아닌 생계 자금을 위한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소득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출만 늘렸다간 서민들이 빚쟁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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