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검찰 공안화 우려
지역내일
2012-08-07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증설 추진
서울변회 반대 성명 "표현의 자유 침해"
법무부가 대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안부 증설을 추진하자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7일 오전 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에 16명의 검사로 구성된 공안부가 있는데도 또 공안부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공안부 증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또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공안부를 증설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집권말기 공안정국 조성을 우려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고려대 교수)은 "조직적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할 공안사건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통계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공안부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친북단체 수사를 표명하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인터넷 토론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공안 기능 강화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중앙지검에 공안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직제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등의 문제를 협의한 뒤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명칭은 공안3부나 공공범죄수사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국가보안법 및 선거법 위반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공안1부와 노동ㆍ학원ㆍ사회분야를 담당하는 공안2부에 16명의 검사가 소속돼 있다. 주로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하던 공안부는 최근 친북 활동이나 인터넷 상의 표현의 문제까지 다루는 등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공안3과를 폐지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3월 4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공안기능을 강화해왔다.
김성배 기자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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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반대 성명 "표현의 자유 침해"
법무부가 대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안부 증설을 추진하자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7일 오전 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에 16명의 검사로 구성된 공안부가 있는데도 또 공안부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공안부 증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또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공안부를 증설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집권말기 공안정국 조성을 우려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고려대 교수)은 "조직적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할 공안사건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통계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공안부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친북단체 수사를 표명하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인터넷 토론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공안 기능 강화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중앙지검에 공안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직제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등의 문제를 협의한 뒤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명칭은 공안3부나 공공범죄수사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국가보안법 및 선거법 위반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공안1부와 노동ㆍ학원ㆍ사회분야를 담당하는 공안2부에 16명의 검사가 소속돼 있다. 주로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하던 공안부는 최근 친북 활동이나 인터넷 상의 표현의 문제까지 다루는 등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공안3과를 폐지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3월 4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공안기능을 강화해왔다.
김성배 기자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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