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 주변국의 통일한국 이해 필요성 중요
"총선패배로 안철수에 고민 안겨, 지금이라도 고민 끌어 안아야"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한 손학규 상임고문은 재벌이 개혁의 대상이면서도 함께 가야 할 경제주체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12일 서울 여의도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지만 재벌을 무조건 때려잡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하지만 한편에서는 포지티브하게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시한 이유로는 주변국의 안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된 한국이 중국에 위협이 되면 중국이 용인하겠느냐, 미국에 적대적이면 (통일이)가능하겠느냐"며 "주변국과 공존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 중립화 통일방안"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또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미안하다고도 했다. 그는 "저를 포함해서 특히 민주당이 안철수 교수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더 반성하고 더 자세를 가다듬어 안 교수의 고민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했다.

■ 대표 슬로건인 '저녁이 있는 삶'과 '맘 편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얼마전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다. 강원도 동해에 갔다. 거기 5일장에서 70대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손학규' 그러더니 딱 여섯 글자 말하더라. '저녁이 있는 삶' 정말 놀라고 가슴이 뭉클했다. 책임감이 느껴졌다. 장에서 좌판 벌리는 아주머니가 '저녁이 있는 삶'을 말한 것이다.

국민들은 사람마다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그림이 다르다. 직장인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직장 없는 사람은 일자리만 마련해 다오, 하루 2교대 하는 사람들은 주간 2교대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한다. 공통점은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다.

■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역시 민생을 위한 '복지'와 '경제민주화'다. 그리고 '남북평화'다. '저녁이 있는 삶'의 1차 목표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늘리고 완전고용 이루자는 것이다. 20세에서 70세까지 2020년까지 70% 고용률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중요하다. '저녁이 있는 삶'의 또 하나 조건인 교육을 위해 전국 국공립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거점 대학 육성 통해 지방 발전하는 것 같이 꾀할 것이다.


　　　<사진 이의종>

■ 손 후보는 시대정신을 강조하는데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민생'과 '통합'이다. 민생은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포함되는 것이고, 경제민주화 내용에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회복이 들어간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민생파탄과 사회적 분열이다. 분열이 극심해서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이 도를 넘어 분노와 증오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국민들 삶이 더 피폐해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3통합'이다. 사회통합, 남북통합, 이를 위한 정치통합이다.

■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데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지.

경제민주화의 기본 뜻과 정신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다시 확립하자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재벌 때려잡자는 것 아니다. 재벌에 대해 보복하자는 것이 아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거부감을 갖거나, 방어를 해야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를 분명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경제민주화는 중요한 목표가 재벌개혁이 되어야 한다. 재벌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쳐가야 한다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포지티브하게 가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

재벌개혁은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 훼손하는 일을 시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역이 침범당하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처럼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고 잡아먹는 것이라든지,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역 침범해서 그 생존 능력을 없애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문어발식 방만 경영으로 재벌 대기업 자체의 경영 능력이나 경영 효율성을 해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해서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재벌세'는 보복적 징벌세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세금 제대로 내라는 것이다. 재벌에 대한 불필요한 특혜를 이제는 끊어내자는 것이다.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이익에 대해 세금 물리자는 것이다. 계열사 늘리기 위해 차입해 투자하는 것의 이자에 대해 세금 내라는 것이다.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다른 한편 경제민주화를 위해 민주적인 경제제도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내일신문에서 하는 '사원주주제' 같은 것을 활성화할 수 있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해서 분배정의 실현하고 경영 효율성 높이자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활성화해서 혼자 힘으로는 경쟁력 갖추지 못하는 소규모 자본과 개인을 모아서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 대통령 당선 된다면 맨 먼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100일 민심 대장정 했을 때 갔던 집과 지역을 틈틈이 가서 6~7년 전과 달리 지금은 어떤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정신을 다시 구현해서 국민의 실제 생활 속에 항상 대통령이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나 자신은 정신을 그렇게 유지하고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이 서민과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주고 싶다.

■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 등 이번 대선의 큰 변수는 무엇인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주느냐가 첫째 관건이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공동정부라든지, 연대론이라든지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막중한 책임을 지는 제 1야당이다. 우리 민주당이 '이 나라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능력 있습니다'라는 신뢰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안 교수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이 안철수 교수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왜? 안철수 교수 본인이 그랬다. '4·11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기만 했어도 내가 이런 고민 안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가 안 교수에게 고민을 안겨준 것이다.

지금도 민주당이 안 교수에게 '저 정도면 내가 안 나와도 되겠다'를 보여주게 되면 안 교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4·11 총선 이전부터 정치권이 제대로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분열, 갈등의 모습을 보여줘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안 교수가 나타난 것이다.

정치권에서 더 반성하고 더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더 철저히 준비해서 안철수 교수의 고민을 같이 끌어안아야 한다고 본다. 안 교수도 그 안에서 자기 역할 찾을 수 있도록, 민생 파탄, 부정부패, 찢어진 민심 해소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 하는 것이 나을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안 교수의 배트맨과 같은 정의감과 손학규의 안정감, 안철수의 매력과 손학규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같이 갈 수 있다.

■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본은 화해협력정책,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길게 말할 것 없다. 화해협력정책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펴 나가서 교류협력, 경제공동체, 평화체제, 남북연합, 그리고 통일국가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그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 김대중 정부의 남북통일 정책이 획기적 진전을 보였는데 그 기조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그대로다. 그것이 화해협력이고, 국가연합이고, 통일이다.

이 통일방안을 제대로 추진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통일 된 국가의 모습에 대해 그림을 그릴 때가 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단계적 통일을 원활하게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화해 협력, 국가연합, 완전한 통일국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통일국가의 모습은 그리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도 경제협력,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라고 했지만 통일된 국가의 모습은 그리지 않았다. 통일된 한반도, 통일 한국이 주변 국가와 공존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이 되어야 한다. 통일된 한국이 중국에 위협 되면 중국이 용인하겠나. 미국에 적대적이면 가능하겠나.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주변국과 공존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 중립화 통일 방안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4대국안전보장 과 맥을 같이 한다.

중립화 통일방안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를 그렇게 설정 해 놓아야 그 과정에서 평화, 국가연합에 대해 주변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세계경제가 어렵다. 한국경제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다가오는 경제 위기는 다각적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경제 위기는 가계 부채라고도 한다. 경제위기의 본질은 외부 충격보다 내부적인데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선 장기적인 대응은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

두 가지다.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수출경제 위주에서 내수경제 위주로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기조 위에서 경제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도산법 개정해야 한다. 집 가진 사람들이 부채 때문에 집 내놓아야 하는데, 집 가진 상태서 채무 갚게 해야 한다. 채무조정위원회 활성화 시켜야 한다.

■ 5·16 등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가 박 후보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한 것은 손학규는 유신 때 감옥가고 도망 다닌 면에서 피해자지만 박 후보는 절대권력 하에서 세상과 접촉이 불가능한 그런 섬에 갇힌 생활했다. 그러니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그 시각도 아버지의 시각에서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다.

그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박근혜 리더십의 결정적 한계다. 국민을 모르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하물며 왕조시대 세종도 가뭄이 들자 석달을 움막을 치고 살았다. 몸도 마음도 항상 국민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현대적 리더십의 핵심요소라고 볼 때 박 후보가 안타깝다는 것이다.

■ 2030 세대가 여전히 정치권에 불신이 있다.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

2030 세대에게 무슨 말을 하기 보다 무엇을 보여줄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을 한다고 그 사람들 곧이 곧대로 듣겠나. 어떤 것을 실제로 하고 보여줌으로서 그들이 느끼는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울산에 가보니 연매출 65조원 되는 회사의 고용이 400명이더라. 장치산업이라 그렇다. 그런 현대산업의 추세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좁은 취업문이 있으니 중소기업에 가도 떳떳하게 맞선 볼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 한다.

그 밖에 애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는 데 대한 두려움 해소할 수 있도록 보육 제도를 적극 펴 나가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어야 한다. 거기에는 당연히 주거 문제 포함되어야 한다.


대담: 김종필 정치팀장
정리: 김상범 전예현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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