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는 학습 기회를 얻지 못한 문맹자나 저학력 성인은 일정한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초·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이버대학에 대학원 과정이 개설돼 직장인들이 석사학위를 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발표, 오는 2006년까지 5년간 성인고등교육기회 확대와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초·중학교 학력인증제 도입 = 성인 저학력층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평가인정을 받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검정고시와 관계없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60년대 이후 의무교육 취학률 96% 달성으로 문해율이 급속히 상승했지만 아직도 완전 또는 부분적 신문 사설 등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거나 수리 능력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도 이하 등인 비 문해 성인이 20% 수준에 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KEDI가 실시한 성인 문해 실태조사에서 OECD 성인 문해 조사도구를 이용한 성인문해 결과 우리 나라 성인 문해 수준은 대부분 중·하위권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취학률이 96%로 문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 또는 부분적 비문해 성인이 20% 내외(90년 기준)로 추정됨에 따라 2004년부터는 이들이 시민대학이나 주민자치센터, 검정고시 학원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 1년 과정 무상 의무교육비 지원 = 올해부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없는 시·도에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권장해 1년 3학기제 정착을 통한 성인의 중등학력을 조기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으로 이 시설에 재학 중인 중학교 과정 미이수자들에 대해서는 무상 의무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사이버 대학원 과정 설치 검토 = 사이버 대학에 산업체 위탁교육과정을 설치해 산업체 요구에 맞춘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고 2004년부터는 지난해 개교한 9개교, 올해 개교하는 6개교 등을 중심으로 석사과정을 설치, 사이버 대학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방송고 역할 확대 = 일반고와 방송고 학생의 교류체제를 구축해 일반고 부적응학생에게 계속 기회를 제공하고 사이버 과정을 두어 일반고 학생들에게 제2외국어 등에 대한 선택 폭을 넓혀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신변상의 이유로 방송고로 전학왔던 학생이 다시 일반계 고교로 복귀하는 방안을 2003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전임교수를 지금보다 많이 배치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내년부터는 국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학점인정 방안과 학점 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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