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모기지 이자 세제혜택 폐지 논란
지역내일
2012-08-22
미 공화, 정강정책에 세제혜택 축소방안 포함
공화당이 가장 인기있는 세금감면 혜택인 주택모기지 납부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공식 채택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사고 있다.
정부통령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27일부터 30일까지 플로리다 탐파에서 개최하는 공화당은 정강정책에 담을 정책을 하나씩 채택하고 있는데 벌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화당 정강정책 위원회는 미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택모기지 납부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공화당 정강정책 위원회는 미트 롬니 대통령 후보가 소득세율을 단순화하면서 낮추는 세법개혁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뉘어 있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대폭 폐지 또는 축소하는 정책을 공화당 정강정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밝혔다.
미 국민 주택소유자는 현재 첫번째와 두번째 모기지를 합해 개인 50만달러, 부부 100만 달러까지는 매년 납부하는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아 그만큼 감세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에큐티 론)에 대해서는 융자금 10만달러까지 납부한 이자를 역시 세액공제받고 있다.
자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미국민은 모기지 납부 이자를 연소득에서 빼는 방법으로 한해에 800억 달러의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민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인센티브로 간주해 왔으며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모기지 이자의 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찬반론으로 엇갈려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산층 보호를 내건 단체와 부동산 업계 등은 공화당의 결정에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산층 보호단체들은 "공화당의 결정은 미 중산층 이하 서민의 내집 마련 꿈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데 모기지 납부 이자에 대해 받아온 세금혜택이 없어지면 부동산 회복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실망하고 있다.
반면 보수파는 미국의 세법을 간소화하면서 소득세율을 낮추면 모기지 납부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없어져도 더 많은 감세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공화당이 가장 인기있는 세금감면 혜택인 주택모기지 납부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공식 채택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사고 있다.
정부통령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27일부터 30일까지 플로리다 탐파에서 개최하는 공화당은 정강정책에 담을 정책을 하나씩 채택하고 있는데 벌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화당 정강정책 위원회는 미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택모기지 납부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공화당 정강정책 위원회는 미트 롬니 대통령 후보가 소득세율을 단순화하면서 낮추는 세법개혁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뉘어 있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대폭 폐지 또는 축소하는 정책을 공화당 정강정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밝혔다.
미 국민 주택소유자는 현재 첫번째와 두번째 모기지를 합해 개인 50만달러, 부부 100만 달러까지는 매년 납부하는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아 그만큼 감세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에큐티 론)에 대해서는 융자금 10만달러까지 납부한 이자를 역시 세액공제받고 있다.
자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미국민은 모기지 납부 이자를 연소득에서 빼는 방법으로 한해에 800억 달러의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민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인센티브로 간주해 왔으며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모기지 이자의 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찬반론으로 엇갈려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산층 보호를 내건 단체와 부동산 업계 등은 공화당의 결정에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산층 보호단체들은 "공화당의 결정은 미 중산층 이하 서민의 내집 마련 꿈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데 모기지 납부 이자에 대해 받아온 세금혜택이 없어지면 부동산 회복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실망하고 있다.
반면 보수파는 미국의 세법을 간소화하면서 소득세율을 낮추면 모기지 납부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없어져도 더 많은 감세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