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MRG 폭탄’
지역내일
2012-08-22
개통 첫회 147억원 요구 … '사업재구조화' 근본수술 검토
부산~김해경전철의 'MRG(최소운용수입보장) 폭탄'이 시작된 가운데 김해시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재구조화는 기존의 MRG 방식이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지자체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줘 이를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지난 6월 대구동부순환도로가 이 방식으로 전환, 2000억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있고 거가대교, 용인경전철,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전국 주요 민자사업에서 검토되고 있다.
부산과 김해시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양 시는 부산~김해경전철이 국가시범사업이고 정부가 직접 투자한 만큼 이에 따른 부담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전철 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은 경전철이 개통된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최소운용수입보장(MRG) 금액 147억200만원 지급요청서를 부산시와 김해시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돈은 김해시 93억8500만원, 부산시 53억1700만원 등 두 자치단체가 나눠서 내년 3월까지 내야 한다.
경전철 건설 때 예상했던 하루 승객은 17만6358명이지만 개통 후 실제 탑승객은 예상치의 1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시협약상 MRG 보장 기준은 76%로 설정돼 있으며, 김해시와 부산시는 이 기준에 밑도는 적자 부분에 대해 시행사에 보전해 줄 책임이 있다.
김해시가 경전철 운행과 관련해 내년 초 부담해야 할 금액은 287억 원에 이른다.
MRG 외에 경전철 건설때 발행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 175억원, 경전철 사업 부가가치세 10억원, 환승할인 등 운임할인보조금 9억원 등을 더 지출해야 한다. 또 승객 예측치도 개통 첫해인 지난해 17만6358명이지만, 올해 18만7266명, 내년 19만8848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 MRG 부담액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양 시는 20년간 2조원이 넘는 재정부담을 해야할 형편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난 7월 MRG를 일부 낮췄지만 여전히 큰 부담"이라며 "정부 지원과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재정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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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의 'MRG(최소운용수입보장) 폭탄'이 시작된 가운데 김해시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재구조화는 기존의 MRG 방식이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지자체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줘 이를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지난 6월 대구동부순환도로가 이 방식으로 전환, 2000억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있고 거가대교, 용인경전철,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전국 주요 민자사업에서 검토되고 있다.
부산과 김해시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양 시는 부산~김해경전철이 국가시범사업이고 정부가 직접 투자한 만큼 이에 따른 부담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전철 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은 경전철이 개통된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최소운용수입보장(MRG) 금액 147억200만원 지급요청서를 부산시와 김해시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돈은 김해시 93억8500만원, 부산시 53억1700만원 등 두 자치단체가 나눠서 내년 3월까지 내야 한다.
경전철 건설 때 예상했던 하루 승객은 17만6358명이지만 개통 후 실제 탑승객은 예상치의 1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시협약상 MRG 보장 기준은 76%로 설정돼 있으며, 김해시와 부산시는 이 기준에 밑도는 적자 부분에 대해 시행사에 보전해 줄 책임이 있다.
김해시가 경전철 운행과 관련해 내년 초 부담해야 할 금액은 287억 원에 이른다.
MRG 외에 경전철 건설때 발행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 175억원, 경전철 사업 부가가치세 10억원, 환승할인 등 운임할인보조금 9억원 등을 더 지출해야 한다. 또 승객 예측치도 개통 첫해인 지난해 17만6358명이지만, 올해 18만7266명, 내년 19만8848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 MRG 부담액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양 시는 20년간 2조원이 넘는 재정부담을 해야할 형편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난 7월 MRG를 일부 낮췄지만 여전히 큰 부담"이라며 "정부 지원과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재정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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