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국 발행인

본격적인 경제침체가 시작되었다. 이 침체가 몇 년이나 계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내수침체에 수출도 급격히 가라앉으니 투자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대선국면과 한일간 외교분쟁으로 우리경제의 앞날은 시계가 제로이다. 새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1997년 외환위기처럼 경제가 급강하 할 수도 있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은 1961년 이후 50년 간 성장 위주의 과거 경제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판을 바꿔야 한다. 민생 내수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고 수출을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러시아 천연가스 가스관 통해 들여와야

경제구조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보수-진보 갈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 효과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

외환보유고가 적으니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외환보유고도 늘리는 꿩먹고 알먹는 정책을 펴야 할 상황이라고 치자. 그러나 고환율 정책이 내수기업을 침체시키고 민생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양극화로 '묻지마 폭력' 등 사회전체가 갈등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이명박정부는 아마 역대 최저 지지율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방식이 아닌, 국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쉬운 방안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계경제 침체에서 독야청청 잘 나가는 독일에서 배울 것이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나 마이스터 교육제도 등 좋은 제도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사회민주당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이었다. 동방정책의 핵심은 당시 소련으로부터 파이프를 통해 천연가스를 값싸게 들여와 독일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것이다.

보수 기민당이나 진보 사민당 모두가 값싼 천연가스 도입을 대환영했다. 이념적인 동방정책이었다면 논쟁이 치열했을 것이다. 영국은 북해유전, 프랑스는 원전으로 에너지를 만들었다면 독일은 러시아의 가장 값싼 천연가스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어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다. 물가는 안정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값싼 천연가스를 들여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확보를 함께 마련하는 정책부터 시작해야 한다.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갈등적 대북정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용적이고 민생 복지적이며 기업경쟁력을 갖추는 것부터 첫단추를 끼워야 한다.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이 새정부의 첫 번째 과제라는 의미이다.

두번째가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유라시아에서 우뚝 섰다. 반면 영미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 흔들리고 있다.

공동체 시장경제는 남쪽은 사회적 시장경제 북쪽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이고 이것이 중립화 통일방안이다. 오스트리아가 5만달러 소득의 연방제 중립국이다. 국제회의가 영세중립국인 스위스 다음으로 많아 컨벤션수입과 관광수입이 엄청나다.

셋째 사회안전망 등 복지가 확충되어야 한다. 복지재원에 대한 논란이 갈등의 시작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과 북 모두 국방비를 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마치 반값 등록금을 여야 대선후보들 모두 외치는 것과 같다. 국방예산 33조원 중 16조원을 매년 복지예산에 넣으면 된다.

공정경쟁 기반으로 공동체 시장경제 만들어야

넷째 후퇴된 민주주의를 전진시켜야 한다. 참여정부 하에서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점했고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까지 동의했던 국가보안법 7조 정도는 바꿔야 한다. 7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조항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장 근본이 바로 이 자유 아닌가. 이것이 계획경제 공산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의 근본적 차이가 아닌가.

자유가 없으면 창의성이 없고 경쟁력 또한 없어 선진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 21세기엔 창의성이 없으면 좋은 일자리도 없어진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창의성에서 시작된다. 새 정부의 과제는 위의 네 가지를 통한 선진화된 통일·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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