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감소세로 잠재성장률에 악영향
고실업으로 청년들 근로능력 못 키워 … 도전정신 쇠퇴

우리나라의 경제활력 저하는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사람, 즉 인적자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특성상 양질의 인적자본은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왔던 주요 동력이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실업으로 인한 청년들의 근로능력 약화 등은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대한민국 인적자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인적자본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1.24명을 기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가처분소득은 별로 늘지 않는데 주택구입비·교육비 등 결혼과 육아에 필요한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출산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진 것도 한 가지 이유다.문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 1.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청년실업도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 청년들이 제때에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자연히 근로능력이 약화되게 된다. 노동생산성이 약화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청년 실업이 고착화되면 근로 의욕을 상실해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니트(NEET)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도전정신의 쇠퇴현상도 고실업률에 따른 부수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에만 청년들이 몰리고 있고 이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국의 경제활력을 갉아먹는 요소다.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01년 40대 1에서 2011년 93대 1로 2배 이상 증가한데 비해 청년층 자영업 비중은 2002~2010년 동안 연평균 0.2%p씩 감소해왔다. 그나마도 전문성이 낮아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에 대부분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IT벤처에 도전적으로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안정추구 성향이 높아지는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면서 "그러나 새로운 부문을 개척해나가는 것들이 소홀해지면 장기적으로 사회와 경제의 발전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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