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김병화 후보, 대법관 되겠어?”
지역내일
2012-07-17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대법관이 돼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각종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대법관 후보를 바라보는 판사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일선 법관들이 한 판결을 최종 판단하는 대법관에 오를 후보자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바닥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브로커가 금품을 수수하던 시기에 브로커와 30여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연결이 안된 것이 9번뿐이었다는 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청탁전화는 바로 끊는다'는 김 후보자의 주장대로 라면 나머지 통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는 브로커와 한 달에 한번씩 산악회에서 등산을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각자 부인 명의로 같은 아파트를 동시에 구입했다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게 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흠'이 없다고 하지만 그의 '부동산 애착'과 외견상 드러난 물욕을 보면 대법관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정적 흠이 없다는 말로 미루어 대법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새누리당의 대법관 품격관을 의심케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곧바로 대법관 자리에 '검찰 몫'을 두는 문제로 이어진다. 검찰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법원에서 거의 검증 없이 맹목적으로 제청하는 현재의 구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 대법관 제청의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돌리기도 어렵다.
'검찰 몫'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훌륭한 분이 와도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과 법원의 시각이 다른 상황에서 거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물며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김 후보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1, 2심을 책임지는 판사들의 의견은 중요하다. 하급심 법관들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대법관에게 국민적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기획특집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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