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토대로 정부·주민 소통 절실
전력난 고려한 '원자력 현실론'도 부상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의 효시인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가 올 여름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고리1호기는 계획예방정지 기간 중 정전사고 발생 은폐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3월 13일 무기한 가동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는 특별점검을 실시, 7월 4일 재가동을 허용했다. 반면 지역주민들과 반핵단체들은 점검결과에 반발해 고리1호기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성 점검결과와 안전운영 방향에 대해 국민·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재가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IAEA "안전성 확인" = 재가동의 선결과제는 단연 안전성 여부다.

이와 관련, 안전위는 특별점검반을 구성, 한달 이상 조사한 뒤 "고리 1호기의 전력계통, 원자로 압력용기, 장기가동 주요설비와 제도개선 측면 등을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며 "원자로의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전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의 비상시 전력 공급설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공기공급밸브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품으로 이중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비파괴검사도 실시해 배관 용접부에 결함이 없고, 종합성능검사에서 만족할 수준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 원자로 용기에 대한 평가는 벽두께의 25% 균열을 가정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2017년까지 운전해도 가압 열 충격 온도가 127도로 허용기준치(149도)를 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주민대표,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3차례 참관해 객관성을 높였다.

한수원은 이와 별도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요청해 6월 4일부터 11일까지 8명의 전문가로부터 조직행정과 운전, 정비, 운전경험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받았다.

IAEA는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설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년열화관리(운전년수 경과에 따른 설비상태 관리)도 계속운전안전성 평가 국제기준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주민들 불안은 여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불안과 반핵단체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반핵부산대책시민위원회는 "고리원전은 부산과 울산 옆에 위치해 반경 30km 이내에 32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사고 역시 수명연장과 무리하게 발전소를 운영한 것이 참사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0년 이후 고리1호기의 크고 작은 사고·고장은 45건에 이른다"며 "지금까지 일어난 고장사고가 발전소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고라 할지라도 이는 더 큰 사고를 위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71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도 "대형 원전사고는 비밀주의와 무능함이 결합돼 발생한다"며 "고리원전 정전 은폐사건으로 한수원이 고리1호기를 안전하게 가동할 자격이 없음과 안전위 역시 안전규제에 무능함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위와 IAEA의 안전점검은 재가동을 위한 수순 밟기였을 뿐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를 가진 한국은 대규모 원전사고 발생시 돌이키기 어려운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진정어린 소통노력이 관건 =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정부와 일부 단체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안전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전위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는 즉시 재가동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고리1호기 재가동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지역주민이 걱정하는 사안임을 고려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한 후 재가동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과 김균섭 한수원 사장 등은 7월 들어 주말마다 잇따라 부산지역을 방문, 지자체와 지방의회·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있다.

홍 장관은 "지역주민들도 '장관님 자주 보니까 친해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소개한 뒤 "주민들과 소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리1호기를 가동하지 않는다는 데 장관직을 걸겠다"는 말까지 했다.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성 우려에 대한 정부의 부담감을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지만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석우(앞줄 가운데)=""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30~40대="" 주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와="" 원자력=""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재가동하려면 여름철 전력피크 전에 해야 = 이와 함께 안전성이 입증됐다면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에너지분야 공기업에 근무하는 한 간부는 "지금까지 우리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편리한 삶에 길들여 있다"며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무조건적인 원전반대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고치지 않는다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여년간 원자력발전이 양질의 전력을 저렴하고 풍부하게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편안한 삶에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에너지원중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31%에 이른다.

특히 올 8월은 유난히 무더위가 예상돼 심각한 전력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지경부는 8월 셋째주 전력 공급용량은 7850만kW지만 전력수요는 7700만kW에 달해 예비전력이 150만kW 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계산한 전력 공급용량 7850만kW에는 현재 성능보증시험 중인 신월성 1호기·신고리 2호기 가동과 고리1호기 재가동이 전제돼 있다.

피크철까지 고리1호기 가동이 안된다면 예비전력은 100만kW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공기업 전직 사장을 지낸 한 인사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 수명은 10년 중 이미 4년이 지났다"며 "재가동하려면 올 여름 전력피크 이전에 해야 의미가 크다.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대선국면과 맞물려 논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 당사자인 일본은 '원전 제로' 2개월만에 원전 3.4호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022년까지 원전을 완전 중단키로 한 독일도 막대한 비용문제 등으로 일부 원전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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