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 정치분야] 친박 홍문종 “대통령 당적이탈 제도화”
지역내일
2012-09-06
민주 "박근혜의 사형집행 재개 검토는 시대역행"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성범죄 정부대책과 대기업 횡포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고,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사회양극화 심화와 흉악범죄 증가, 청년실업 등 이명박정부 5년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최근 검찰의 공천헌금 편파수사 등을 질타하고 여당 박근혜 후보의 사형제 존치 발언을 비판했다.
◆대선 공정관리 위한 대통령 탈당 거론 = 이날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경기 의정부을) 의원은 대선 공정관리를 위한 대통령의 탈당 필요성을 제기, 주목을 받았다.
홍 의원은 "대통령은 정치인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해서는 중립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론하면서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중립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당적을 보유하는 한 정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버리는 이유가 정파의 이익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역시 대선 6개월전, 또는 3개월전 특정 시점에 당적 포기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당적 이탈이 제도화되면 여야간 소모적 정쟁도 사라질 것"이라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의 횡포를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납품단가 부당인하 강요, 중소기업 보유 기술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배임죄와 강요죄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률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쥐어짜기(강요)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사회현안으로 떠오른 성범죄 처벌강화 문제도 거론됐다.
이한성 의원은 "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전자발찌법과 화학적 거세법 그리고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체계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치료감호법' 개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신 관계자들에 책임 물어야" = 민주당 설 훈(경기 부천원미을)의원은 이명박정부 5년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아동관련 성범죄가 2007년에 비해 139%나 급증했고 '묻지마 범죄'는 5년새 41% 증가했다"며 최근 '묻지마 범죄'와 성범죄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은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몽준 의원="" 대정부질문="" 리허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다선="" 의원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열릴="" 외교안보="" 관련=""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연단에="" 올라="" 리허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주훈="" 기자="">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은 "대검 중수부가 양경숙 사기사건 수사 과정에서 친노 인사가 개입된 것처럼 정보를 흘려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에 맞춰 사건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면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가 251건 접수됐으나 기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설 훈 의원이 당시 배석판사였던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유신의 퍼스트레이디로 헌법정신을 짓밟는 유신체제를 적극 옹호했다"면서 "유신체제에 침묵했던 당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은 타살 의혹이 일고 있는 장준하 의문사 사건 진상 재조사와 관련, "실질적인 조사권도 없는 행정안전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문제"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협조가 중요한만큼 유족측의 요구대로 '민관합동 범국민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이고 사형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폐지된 상태인 국가는 OECD 30개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한국뿐"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의 사형집행 재개에 대한 섣부른 검토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성범죄 정부대책과 대기업 횡포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고,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사회양극화 심화와 흉악범죄 증가, 청년실업 등 이명박정부 5년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최근 검찰의 공천헌금 편파수사 등을 질타하고 여당 박근혜 후보의 사형제 존치 발언을 비판했다.
◆대선 공정관리 위한 대통령 탈당 거론 = 이날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경기 의정부을) 의원은 대선 공정관리를 위한 대통령의 탈당 필요성을 제기, 주목을 받았다.
홍 의원은 "대통령은 정치인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해서는 중립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론하면서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중립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당적을 보유하는 한 정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버리는 이유가 정파의 이익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역시 대선 6개월전, 또는 3개월전 특정 시점에 당적 포기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당적 이탈이 제도화되면 여야간 소모적 정쟁도 사라질 것"이라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의 횡포를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납품단가 부당인하 강요, 중소기업 보유 기술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배임죄와 강요죄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률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쥐어짜기(강요)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사회현안으로 떠오른 성범죄 처벌강화 문제도 거론됐다.
이한성 의원은 "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전자발찌법과 화학적 거세법 그리고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체계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치료감호법' 개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신 관계자들에 책임 물어야" = 민주당 설 훈(경기 부천원미을)의원은 이명박정부 5년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아동관련 성범죄가 2007년에 비해 139%나 급증했고 '묻지마 범죄'는 5년새 41% 증가했다"며 최근 '묻지마 범죄'와 성범죄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은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몽준 의원="" 대정부질문="" 리허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다선="" 의원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열릴="" 외교안보="" 관련=""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연단에="" 올라="" 리허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주훈="" 기자="">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은 "대검 중수부가 양경숙 사기사건 수사 과정에서 친노 인사가 개입된 것처럼 정보를 흘려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에 맞춰 사건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면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가 251건 접수됐으나 기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설 훈 의원이 당시 배석판사였던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유신의 퍼스트레이디로 헌법정신을 짓밟는 유신체제를 적극 옹호했다"면서 "유신체제에 침묵했던 당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은 타살 의혹이 일고 있는 장준하 의문사 사건 진상 재조사와 관련, "실질적인 조사권도 없는 행정안전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문제"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협조가 중요한만큼 유족측의 요구대로 '민관합동 범국민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이고 사형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폐지된 상태인 국가는 OECD 30개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한국뿐"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의 사형집행 재개에 대한 섣부른 검토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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