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 확정
지역내일
2002-01-31
(수정 2002-01-31 오전 7:53:2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의 직제가 정원 215명, 5국 18과 1소속기관(인권자료실) 체제로 확정됐다.
인권위는 30일 직제령과 올해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직제령에 따르면 인권위는 자체 정원 180명, 파견 공무원 20명, 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인권정책국, 행정지원국, 인권침해조사국, 차별조사국, 교육협력국 등 5국이 설치된다. 또 올 예산은 192억원으로 확정됐다.
인권위는 출범 당시 최소 300명 이상의 규모를 요구하는 인권위와 120명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행자부의 입장이 맞서 직제를 확정하지 못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무총장 직급과 직원임용 특례규정 등에 관한 입장 차이로 표류돼왔던 인권위 시행령도 관계부처간 조정을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6일 출범후 파행을 겪어온 인권위가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30일 직제령과 올해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직제령에 따르면 인권위는 자체 정원 180명, 파견 공무원 20명, 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인권정책국, 행정지원국, 인권침해조사국, 차별조사국, 교육협력국 등 5국이 설치된다. 또 올 예산은 192억원으로 확정됐다.
인권위는 출범 당시 최소 300명 이상의 규모를 요구하는 인권위와 120명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행자부의 입장이 맞서 직제를 확정하지 못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무총장 직급과 직원임용 특례규정 등에 관한 입장 차이로 표류돼왔던 인권위 시행령도 관계부처간 조정을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6일 출범후 파행을 겪어온 인권위가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