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지난달 24일 상급자가 하급자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기존 근무평가 제도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고 동일직급의 동료가 상대동료를 평가해 고과(考課) 에 반영하는‘다면(多面)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사는 물론 동료와 부하직원에게도 평가를 받는 다면평가제는 인사 자료에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것.
5급 공무원은 같은 부서 내에 있는 4급 상관과 5급 동료, 하급자인 6급의 평가를, 6급은 5,6급과 7급의 평가를 서로 받게 된다.
최근 하위직 인사와 관련해 직장협의회의 반발로 물의가 일었던 부천시는 직장협의회와 시장의 면담 끝에 새로운 인사제도를 만든다는 데 합의했다.
원혜영 부천시장과 인사 관계자, 공직협 간부가 만나 면담한 결과 부천시와 공직협은 문제가 됐던 공직협 간부 3명에 대해 일단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원직 복귀시켰다.
또 부천시와 직장협의회가 동수로 참여하는‘부천시 공무원 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를 모았다.
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각종 인사이동 시 비공식 자문기구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인사와 관련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을 직장협의회가 취합해 인사 부서와 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부천시공직협 박종득 위원장은‘공정한 인사를 위해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남 광주시 동구청도 최근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직위공모제’를 새로운 인사개혁안으로 제시해 호평받고 있다.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달 7일 5・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인사에서 부하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다면평가제’를 1월부터 실시하고 직원들의 근무조건 등에 대한 원활한 상담을 위해 총무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배치하는 등 2002년 인사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직위공모제는 5급인 기획정보실장과 총무과장, 6급인 기획・예산담당과 총무・행정담당, 사회복지담당 등 7개 주요보직을 대상으로 개인신청이나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외부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또 동료나 하위직 직원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이들의 평가를 20% 정도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획안은 또 △승진기준은 업무추진능력과 근무실적 및 청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보기준은 동일부서 장기근무직원 순환전보 △구청전입 기준은 현안업무 추진 공헌도, 업무추진능력 등을 고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바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의 이런 경향은 민선시대 이후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논의되고 쌓여가던 불만들이 공직협 출범과 함께 밖으로 적극 표출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직협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내부적으로만 논의되던 인사 불만이 곳곳에서 분출하면서 단체장을 압박하고, 정실인사 시비에 시달려온 단체장들도 이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직협을 설득할만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제 인사제도나 평가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아주대 김준한 교수(행정학)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인사고과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제도였다”면서 “사람평가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새로 정하고 자리위주의 계급제,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능력제에 대한 검토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실인사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에게 정치적인 임명직을 일정부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도 김 교수가 주장하는 부분이다.
중요한 보직 일부를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정실인사 시비를 차단하고, 다면평가제 등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한다.
단 어떤 경우라도 새로운 룰을 만들고 정착되기까지는 소신을 갖고 공정하게 되도록 천명할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다수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정흥모 기자 오승완 기자 임선진 기자 곽태영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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