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부채 빠르게 증가 … 정부 "채무상환문제 발생 가능성 높아"
금융사, 서민금융 8천억 추가지원키로 … 9월부터 청년창업지원도 가동

가계와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다. 결국 자금난이다. 가계들은 부채부담이 커졌고 자영업자들은 운영자금마저 부족하다.

금융사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장기 불황에 개인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줄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전년 86.6%에서 89.2%로 뛰어올랐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58.0%에서 163.7%로 상승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1년간 8.1% 증가한 데 비해 경상GDP와 가처분소득이 각각 5.4%, 4.8%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올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911조4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줄어들긴 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특히 1~5월까지 3조1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6000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지만 비은행 쪽에서 2조3000억원이나 늘어나 취약계층의 빚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5.1%에서 12.5%로 2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37.6%를 차지하고 있는 일시상환대출비중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은행 연체율은 0.97%로 2006년 10월 1.07% 이후 최고수준이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71%에 달했다.

◆영세 자영업자 '시한폭탄' = 자영업자가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지만 50대 이상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쏠려 있다. 자영업자가 1~5월까지 15만9000명 늘었으며 이중 50대 이상은 17만5000명 증가했고 50세 이하는 1만6000명 줄었다.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자영업자는 10만8000명 확대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같은 기간 4조원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조9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2010년말~2012년3월 중 개인사업자 대출 총규모 16조5000억원 중 부동산과 임대업이 8조8000억원,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6조원이었다.

연체율도 지난 3월 현재 전체적으로 1.0%였지만 건설은 1.33%, 도소매는 1.25%, 음식숙박업은 1.09%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였으며 중소기업대출은 1.58%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자영업자는 특히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80.7%에 달하고 가처분소득과 비교하면 159.2%다. 총자산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다. 37.8%, 78.9%, 17.0%인 상용근로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취약계층의 부채 확산 =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79.3%, 하위 40%인 2분위도 94.5%에 달한다. 소득 1분위 차주 비중은 2009년 3월 15.3%에서 올 3월엔 16.6%로 늘었고 원리금상환부담(DSR)도 18.1%에서 23.3%로 급등했다.

2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2007년 616만명에서 지난해에는 72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저축은행은 17.5%, 대부업체는 17.1% 늘었다. 다중채무자 연체율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각각 16.5%, 28.4%에 달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지난해 26.3%였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은 경기부진과 소득여건 개선 둔화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차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되면 연체증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규모 자체가 높다"면서 "특히 자영업자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금융사들 적극 나선다 =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과밀, 취업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금융부문만의 지원으로는 취약계층 부채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완화, 저축지원 등 소득기반 확충 △주거 학자금 육아부담 등 지출요인 축소 △신용도에 부합하는 차입기회 확대 △서민정책금융 강화, 신용회복지원, 사금융피해 방지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금융사들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희망드림론 등 주요 지원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9년12월부터 시작한 미소금융으로 5000억원, 2010년 7월부터 햇살론으로 2조1000억원, 2010년11월부터는 새희망홀씨로 5조2000억원이 공급되는 등 3대 서민금융프로그램으로 7조8000억원이 지원됐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으로 2008년부터 4년 6개월동안 10만9000명에게 1조1000억원의 혜택을 주기도 했다.

은행들은 올해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수혜기회를 연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간 햇살론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새희망홀씨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미소금융의 연간공급목표액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은행권은 청년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간접, 매칭투자 펀드를 9월에 출범시키고 기업가정신센터도 11월중 개원해 청년창업을 돕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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