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기업구조조정이 대마불사(大馬不死)가 재현되고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
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287개 부실판정 대상기업의 생사가 결정된다. 오후 4시 은행회관에서 발표될 퇴출대상 45~50개 기
업 중 30여개사는 법정관리 및 완전청산 대상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20개사도 매각, 화의,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 등의 처리방침도 윤곽을 드러냈다.
겉으로만 드러난 퇴출규모만 놓고 본다면 금융시장의 반응은 그리 나쁘지 않다. 퇴출기업 윤곽이 드러난 3
일 주가는 9.34포인트 상승했다. 동아건설 퇴출이 결정되자 주가는 1일 34.28포인트 폭등했다.
퇴출규모도 45~50개에 달해 양적으로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대부분이 이미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화의
중에 있는 기업이다. 이 때문에 이번 2차 기업구조조정이 이미 죽은 기업을 확인 사살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합과 조양상선 등 부실기업 퇴출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리던 기업들도 현재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매각 후 회생 판정을 받은 고합은 98년 워크아웃 선정 당시 자기자본 잠식상태, 영업손실 1901억원, 적자
7554억원, 부채비율 -593.6%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재무적으로만 볼 때 존속가치가 의문시되는 상황이
었다. 고합은 워크아웃 기간 중 신규여신 1089억원, 대출금 3조3276억원의 이자를 탕감 받는 등 특혜성
지원을 받았지만 올 상반기 2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다.
워크아웃 지속판정을 받은 동국무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98년 10월 워크아웃기업에 선정될 때 5696억원
적자, 완전 자본잠식상태였다. 채권단은 대출금 1조1197억원의 이자탕감, 출자전환 3635억원, 신규여신
1184억원 등을 지원했다. 99년 금융비용부담률 19.7%,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은 -18.9%로 영업이익으
로 이자를 갚기는커녕 이익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다.
회생판정을 받은 갑을은 워크아웃 선정 이후 이자보상배율은 물론 부채비율, 유동성, 매출액 등 거의 모든
재무지표가 악화돼 회생 가능성이 낮아 주식시장에서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처리를 요구했다.
이처럼 이번에 회생판정을 받은 워크아웃기업 중 상당수가 재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존속가치가 없어 2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퇴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이번 부실판정 결과를 놓고 보면 동아건설 퇴출로 어느 정도 명분은 실렸지만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등이 회
생쪽을 가닥을 잡자 대마불사의 신화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기존 정상기업 중 법
정관리나 청산 등으로 퇴출 되는 곳은 10개 안팎에 불과하고 막판에 여신 500억원 이하 기업이 일부 포함
돼 용두사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 투신사 펀드매니저는 "현대건설은 태생적으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법정관리로 들어갔어
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여론을 너무 의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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