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동참률 4%뿐 내년 전면시행 어려울듯

서울지역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은 0%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지만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180여개 환경 소비자 여성 시민단체가 참여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민간협력기구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환경부에서 집계한 '전국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을 8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지역 공동주택 종량제 추진율은 4%에 불과하다. 종량제 대상인 공동주택 100가구 가운데 실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구수가 4가구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전국 평균 45%와 비교하면 1/10 수준도 안된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를 들여다보면 아직 종량제를 시작도 않고 있는 곳이 태반이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자식별(RFID)기기를 활용한 종량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금천구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강동구의 종량제 추진율이 각각 29%와 26%로 상대적으로 높을 뿐이다. 서대문(13%) 노원(7%) 강남(5%)은 걸음마 단계이고 관악·용산(3%) 동대문(2%) 성동·성북·은평·양천(1%)도 참여율이 미미하다. 나머지 13개 자치구는 종량제 추진율이 '0%'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서울시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시는 지난 4월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범위를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종량제로 전환할 경우 하루 670톤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14년까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20%까지 감량, 연간 195억원 예산절감 효과를 얻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종량제 전면시행은 불가능해 보인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경우 감량효과는 적은데 반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크고 전자식별방식은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커 재정상황이 어려운 자치구로서는 시도도 어렵기 때문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은 "서울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많은 반면 자체 처리시설은 없어 특히 종량제에 가장 신경써야 할 곳"이라며 "자치구에 교부금을 주고 있는 서울시에서 다양한 평가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주민들 합의도 쉽고 자치구에서도 편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공동분담 종량제 방식을 도입한 뒤 단지별 감량경진대회 등으로 주민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동분담 종량제는 아파트단지별 공동배출용기에 수수료를 부과한 뒤 이를 가구별로 나눠 내는 방식으로 현재 아파트 전체에 매기는 월정액과 가구별 종량제 중간 형태다.

서울시 역시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갖춰야 하는데 대당 150만~250만원에 달해 감당하기 어렵다"며 "자치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해도 더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종량기기 설치비용을 각각 30대 35대 35를 부담하고 있다. 시는 정부 지원금이 결정 되는대로 시비와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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