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금, 서민혜택 일관성 없어
연말 정권재창출용, 애매한 조합

이명박정부 임기말을 맞아 세제개편의 방향이 크게 흔들렸다. 내년 2월에 정권을 넘겨줘야 하는 입장에서 정책적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고용축소 용인하는 정부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가 다시 손을 댔다.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3(수도권대기업)~4%(중소기업)까지 기본공제해 주던 것을 2~4%로 조정했다. 고용증가인원과 비례해 추가공제해 주던 한도는 2~3%에서 3%로 맞췄다. 대기업들의 추가공제율을 높여준 것이다.

올해까지는 고용을 한명이라도 줄일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고용이 줄어들더라도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만 공제금액이 줄어드는 쪽으로 변경했다. 고용감소는 어느 정도는 용인해 주겠다는 의미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폐지 = 새누리당의 요구인 비과세 재형저축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없앴다. 주택이 없거나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7년이상 저축을 할 경우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주택구입이나 신축자금을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는 우대 상품이다. 실제이율이 9%에 달할 정도로 서민들의 대표적인 재산형성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그러나 가입대상이 총급여 5000만원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되며 납입한도가 연간 1200만원이다. 만기가 10년이며 만기이전에 중도인출하면 이자, 배당소득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대상과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중견기업 가업상속도 혜택 = 중견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매출액 1500억원 미만인 기업에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던 대상을 2000억원이하로 높여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국민설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 여당지도부="" 손잡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운데)="" 등="" 지도부가="" 8일="" 국회="" 대표실에서="" 세제개편안을="" 보고하려고=""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이="" 개편안은="" 새누리당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했다.="" 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회원제 골프장도 세제지원 =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 토론에서 제기된 후 뒤늦게 포함됐다.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까지 한번에 2만1320원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해외골프수요의 국내 전환 등 국내골프 수요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게 취지다.

고효율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부자감세에 속한다.

12~23평형 스탠드형에어컨, 용량 600리터를 초과하는 냉장고, 15킬로그램 이상 드럼세탁기, 42인치초과 PDPTV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현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효율 1등급이상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대용량인데다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은 대부분 고가여서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새누리당은 "회원제 골프장의 소비세 인하는 부자감세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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