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전 낙동강 녹조 예견하고도 무시
지역내일
2012-08-10
(수정 2012-08-10 오후 2:39:25)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 '4대강사업으로 녹조피해 우려' 경고
'구간별 제어기술 개발' 등 정책제안했지만 시스템 개선 안돼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조류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0년 9월 '낙동강 조류발생 특성분석 및 관리정책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녹조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정책대안까지 마련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최악의 낙동강 녹조 피해는 정부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이 낳은 인재인 셈이다.
박태주 당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 중 특히 낙동강은 새로운 보의 건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농경지 정리 등으로 물환경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예상돼 조류발생으로 야기되는 수질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조류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단기적인 조류 제어기술은 국지적인 조류제거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낙동강 현장 적용성 측면에서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심과 유속을 고려해 상·중·하류의 구간별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각 제어기술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현재의 조류예보제는 조류발생 이후 후속 대응조치 성격이 강한 만큼 명칭을 조류경보제로 바꾸고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독성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늘어나는 친수구역을 고려해 낙동강에 적합한 하천 부영양화 기준을 새로 수립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유역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적은 헛구호에 그쳤다. 정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총리실 산하 연구원이 2년 전 낙동강 조류의 심각성을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며 "황토를 뿌리거나 댐의 방류량을 늘리는 식의 임시방책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녹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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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먹어도 되나" 불안감 확산
- 팔당상수원 녹조가 북한 금강산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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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제어기술 개발' 등 정책제안했지만 시스템 개선 안돼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조류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0년 9월 '낙동강 조류발생 특성분석 및 관리정책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녹조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정책대안까지 마련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최악의 낙동강 녹조 피해는 정부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이 낳은 인재인 셈이다.
박태주 당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 중 특히 낙동강은 새로운 보의 건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농경지 정리 등으로 물환경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예상돼 조류발생으로 야기되는 수질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조류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단기적인 조류 제어기술은 국지적인 조류제거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낙동강 현장 적용성 측면에서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심과 유속을 고려해 상·중·하류의 구간별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각 제어기술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현재의 조류예보제는 조류발생 이후 후속 대응조치 성격이 강한 만큼 명칭을 조류경보제로 바꾸고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독성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늘어나는 친수구역을 고려해 낙동강에 적합한 하천 부영양화 기준을 새로 수립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유역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적은 헛구호에 그쳤다. 정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총리실 산하 연구원이 2년 전 낙동강 조류의 심각성을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며 "황토를 뿌리거나 댐의 방류량을 늘리는 식의 임시방책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녹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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