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보다 구도심 개선이 먼저”

지역내일 2012-09-07
대전시 '도안 호수공원' 재추진에 주민·환경단체 반발

대전 도안 호수공원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대전시는 호수공원 개발로 "친환경 주거단지와 주민 친수공간을 조성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동구 등 구도심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사실상 신도시개발로 구도심 황폐화와 환경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친수구역 지정으로 재점화 =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남 나주시, 충남 부여군과 함께 대전 갑천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6일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대전시는 친수구역 지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 415억원을 감면받고 사업기간도 1년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수년간 도안 호수공원 개발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사실상 개발사업이 무산되는 분위기였다.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85만6000㎡에 추진된다. 구역은 호수공원 39만2000㎡(46%), 주거용지 31만6000㎡(37%), 상업용지 3만1000㎡(3%), 도로 및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11만7000㎡(14%)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4972억원으로 대부분 아파트와 상가개발을 통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 시 지원금은 680억원이다. 아파트 높이는 10층으로 모두 4270세대가 입주한다.

대전시가 도안 호수공원 재추진을 발표하자 동구 중구 등 구도심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무늬만 호수공원일 뿐 사실상 신도시개발이라는 주장이다.

대전 동구의회는 6일 발표한 '도안 생태호수공원 개발중단 촉구 성명서'에서 "시의 호수공원 조성사업 착수 소식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길 없다"고 주장했다. 구도심인 동구 중구 대덕구 등은 그동안 신도시개발보다 낙후한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시비와 주변지역 개발이익금을 중심으로 한 호수공원 개발중단과 구도심 회생정책 우선 시행 △도안2단계 개발을 시도, 대전시민을 분열시키는 행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주택공급 늘려야"-"조정 필요할 때" = 이들의 주장에 대해 대전시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설명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의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6%으로 2020년 108%까지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12만5000호를 더 공급해야 한다"며 "도안 호수공원 주택단지는 저밀도로 4270세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주장은 다르다. 매년 대전시에 1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김규정 부동산114리서치센터 본부장은 "대전시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발표했겠지만 최근 도안신도시 입주율과 인근 세종시의 주택 공급을 고려하면 오히려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은 한꺼번에 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개발보다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대전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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