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기말 기업규제 대거 완화] 슈퍼마켓 건강기능식품판매 허용
지역내일
2012-08-17
(수정 2012-08-17 오후 2:41:28)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가능 …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1년 연기
정부가 임기말을 맞아 기업들의 규제를 대거 완화키로 했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원격진료 제도화 방안이 마련된다.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될 뿐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이상시기가계획보다 1년 늦은 내년으로 미룰 계획이다. 대형 슈퍼마켓도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1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올해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 공업용지와 공장증설이 가능해진다. 여수산업단지의 녹지해제요청을 내달중 승인하고 산업단지 면적을 산정할 때 바다면적을 빼 불합리한 녹지비율 산정을 개선키로 했다.
평동산업단지 임대보증금을 분납하고 보증금으로 기업의 은행예치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부산진구일대의 대규모 철도시설의 이전은 올 12월에 타당성분석용역을 끝낸 후 검토키로 했다.
◆원격진료 허용 = 보험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에게 해외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보험사의 환자유치업무는 해외 보험계약자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만 가능하며 반드시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알선해야 한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불가능한 의료법도 개정된다. 이달중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민관TF팀이 구성되고 원격진료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 보호와 효율적 활용 방안, 의약품 전자 처방과 배송 등 구체적 보완방안이 마련된다.
300㎡이상의 대형 백화점 슈퍼마켓 면세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자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음달중 영향분석을 마무리하고 추가 영업규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규제가 9월부터 완화된다. 투자기준금액이 15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대상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75톤 미만인 레저용 요트와 보트의 선박 면허요건 중 승선경력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검사기준 3개 항목이 면제된다. 검사기간도 14일에서 4일 단축되고 아라뱃길 신고의무 역시 면제된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추진 =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의 25%를 매겨온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9월중 48개로 제한돼 있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이 군병원, 공공청사까지 확대되고 내년 2월까지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검토된다. 기존시설을 보수하고 개량하는 사업의 세부규정은 올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사업성이 있는 유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이 적극 유도된다. PF 정상화 뱅크의 2조원 확충으로 부실PF의 조기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또 프라이머리 CBO 3조원 발행, 건설사 브릿지론 보증,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대주단 협약연장 등으로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말까지 1조원 규모의 PF부실채권 매입준비를 끝내고 추가부실이 발생한 사업장과 은행권 자체적으로 정상화가 지연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조원규모의 추가매입을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에 1000억 현물출자 = 수출입은행에 10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중소 중견기업 무역금융 규모가 애초 계획했던 6조9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되고 선박 제작금융규모도 3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중은행과 산은 정책금융공사의 선박제작금융도입도 추진된다.
◆미분양주택으로도 부동산세 물납 = 10월부터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지급시기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에서 신고월 말일까지로 단축되고 기부채납 예정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돼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세 물납가능재산이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와 주택에서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국내소재의 부동산,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 유가증권까지 확대된다. 이는 건설사들의 세금 납부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요율 인상계획이 1년 미뤄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90년이후 350원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정부는 올해중 350~1000원으로 차등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해 놓았다.
하수와 하천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를 계기로 경제5단체, 개별기업 등 경제계로부터 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건의를 수렴했다"면서 "경제 5단체를 중심으로 투자와 고용 애로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있으며 지방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 애로요인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39개 건의중 28개 과제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고 2개 과제는 추가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2차 건의과제는 다음달 3일에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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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자연보전구역 규제완화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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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기말을 맞아 기업들의 규제를 대거 완화키로 했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원격진료 제도화 방안이 마련된다.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될 뿐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이상시기가계획보다 1년 늦은 내년으로 미룰 계획이다. 대형 슈퍼마켓도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1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올해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 공업용지와 공장증설이 가능해진다. 여수산업단지의 녹지해제요청을 내달중 승인하고 산업단지 면적을 산정할 때 바다면적을 빼 불합리한 녹지비율 산정을 개선키로 했다.
평동산업단지 임대보증금을 분납하고 보증금으로 기업의 은행예치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부산진구일대의 대규모 철도시설의 이전은 올 12월에 타당성분석용역을 끝낸 후 검토키로 했다.
◆원격진료 허용 = 보험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에게 해외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보험사의 환자유치업무는 해외 보험계약자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만 가능하며 반드시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알선해야 한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불가능한 의료법도 개정된다. 이달중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민관TF팀이 구성되고 원격진료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 보호와 효율적 활용 방안, 의약품 전자 처방과 배송 등 구체적 보완방안이 마련된다.
300㎡이상의 대형 백화점 슈퍼마켓 면세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자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음달중 영향분석을 마무리하고 추가 영업규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규제가 9월부터 완화된다. 투자기준금액이 15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대상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75톤 미만인 레저용 요트와 보트의 선박 면허요건 중 승선경력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검사기준 3개 항목이 면제된다. 검사기간도 14일에서 4일 단축되고 아라뱃길 신고의무 역시 면제된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추진 =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의 25%를 매겨온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9월중 48개로 제한돼 있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이 군병원, 공공청사까지 확대되고 내년 2월까지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검토된다. 기존시설을 보수하고 개량하는 사업의 세부규정은 올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사업성이 있는 유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이 적극 유도된다. PF 정상화 뱅크의 2조원 확충으로 부실PF의 조기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또 프라이머리 CBO 3조원 발행, 건설사 브릿지론 보증,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대주단 협약연장 등으로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말까지 1조원 규모의 PF부실채권 매입준비를 끝내고 추가부실이 발생한 사업장과 은행권 자체적으로 정상화가 지연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조원규모의 추가매입을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에 1000억 현물출자 = 수출입은행에 10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중소 중견기업 무역금융 규모가 애초 계획했던 6조9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되고 선박 제작금융규모도 3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중은행과 산은 정책금융공사의 선박제작금융도입도 추진된다.
◆미분양주택으로도 부동산세 물납 = 10월부터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지급시기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에서 신고월 말일까지로 단축되고 기부채납 예정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돼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세 물납가능재산이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와 주택에서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국내소재의 부동산,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 유가증권까지 확대된다. 이는 건설사들의 세금 납부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요율 인상계획이 1년 미뤄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90년이후 350원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정부는 올해중 350~1000원으로 차등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해 놓았다.
하수와 하천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를 계기로 경제5단체, 개별기업 등 경제계로부터 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건의를 수렴했다"면서 "경제 5단체를 중심으로 투자와 고용 애로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있으며 지방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 애로요인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39개 건의중 28개 과제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고 2개 과제는 추가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2차 건의과제는 다음달 3일에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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