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한반도, 평화의 기본으로 돌아가야(김성훈 2002.02.04)
지역내일
2002-02-04
한반도, 평화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김성훈 중앙대학교 교수 경제학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시의 반테러 전쟁과 북한의 군사우선(先軍)주의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가능성이란 1%만 있어도 전력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이는 ‘월간 경실련’ 신년호에서 이 시대의 원로 강원룡 목사가 쏟아낸 피맺힌 토로이다. “내가 과민반응으로 오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기우로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90살 가까이 살아오면서 내 직관은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시나브로 한반도에 전운이 몰려들고 있는 느낌이 강 목사 혼자만의 것이라면 얼마나 다행일까. 아프간 전쟁이 끝나자마나 부시정권이 최근 연달아 쏟아대는 대 북한 위협론과 “정의의 심판” 속셈이 무엇인지 자칫 한반도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또다시 외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전쟁일지 조차 가늠할 수 없는 소용돌이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의 불길이 일어날 경우 그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북쪽이 불바다에 휩싸일 때 남쪽은 무사할까. 남쪽으로 튕겨 올 불똥으로부터 지금의 부귀와 번영과 안녕을 지켜낼 대안은 무엇일까. 묻고 싶지도, 물어서도 아니 될 상황이 바야흐로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는 전쟁의 먹구름
미국으로서야 남북전쟁 이래 미국 본토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국민들은 전쟁과 평화의 참다운 가치를 체득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1, 2차 세계대전, 6·25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전 및 아프칸 전쟁 등 모두가 미국 영토 밖에서 싸운 전쟁이었다. 그리고 전쟁에 드는 비용도 미국으로서는 이제 별로 큰 걱정이 안 될지 모른다. 짧은 기간의 걸프전 때만해도 전투비용이 570억 달러(74조원)정도 들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각국이 그 이상의 금액을 갹출하여 미국에 납부한 바 있다.
반면, 피해당사자인 현지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손실, 그리고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피해는 아랑곳 없었다.
다행한 것은 급박한 국내외 정세변화와 남북 양측의 국내 상황은 98년 이후 어렵사리 재구축한 화해와 평화협력 관계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평화수요”를 온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쪽은 식량, 전력, 경제개발 분야, 남쪽은 이산가족 상봉, 전쟁억제, 경의선 연결 등 한반도 평화관리 문제 등이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필수로 한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의 악화가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남쪽은 경제위기의 가중, 북쪽은 국제적 고립화의 가속 등 둘 다 여의치 않은 사태로 악화될 경우 한반도를 또다시 민족상잔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 가능성이 있다. 국제정치, 경제, 군사 동향이 긴박할수록,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지속되어야 상호 경색국면을 타개하고 평화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양측은 보다 솔직하고 대담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측이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기본전제로서 ‘존이구동(存異求同)’의 원칙에 서로 동의하여야 한다. 상호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뒤로 미루고, 합의한 것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첨예한 이견이 예상되는 군사문제와 정치·사상 문제는 뒤로 미루고, 서로 간에 이익이 되고 남북간 전쟁억제에 도움이 되는 일부터 차근차근 합의·실천하는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는 미증유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아주 간단하다. 평화공존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 뿐이다.
남북양측에 평화 ‘수요’ 아직 남아 있어
한반도의 안보에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어떠한 외세 주도의 조치에 대하여도 우리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취할 수 없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자주평화” 의지가 중요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아니된다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국론통일이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역간, 계층간에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앞장 서 나서야 한다. 이번에는 통일단체 일꾼들 보다는 보수·중도 분야의 순수한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야 설득력이 있다. 남북 정부가 더 가까이 대화하고 교류, 협력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6·15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건, 민간부문끼리의 화해·협력 사업이건, 평화증진과 전쟁억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우선 우리 민족끼리 오손 도손 협의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전망을 자주적으로 구축해 나가려는 일치된 행동양식을 정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강 목사의 기우는 오판이 되게 해야 한다.
김성훈 중앙대학교 교수 경제학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시의 반테러 전쟁과 북한의 군사우선(先軍)주의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가능성이란 1%만 있어도 전력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이는 ‘월간 경실련’ 신년호에서 이 시대의 원로 강원룡 목사가 쏟아낸 피맺힌 토로이다. “내가 과민반응으로 오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기우로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90살 가까이 살아오면서 내 직관은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시나브로 한반도에 전운이 몰려들고 있는 느낌이 강 목사 혼자만의 것이라면 얼마나 다행일까. 아프간 전쟁이 끝나자마나 부시정권이 최근 연달아 쏟아대는 대 북한 위협론과 “정의의 심판” 속셈이 무엇인지 자칫 한반도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또다시 외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전쟁일지 조차 가늠할 수 없는 소용돌이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의 불길이 일어날 경우 그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북쪽이 불바다에 휩싸일 때 남쪽은 무사할까. 남쪽으로 튕겨 올 불똥으로부터 지금의 부귀와 번영과 안녕을 지켜낼 대안은 무엇일까. 묻고 싶지도, 물어서도 아니 될 상황이 바야흐로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는 전쟁의 먹구름
미국으로서야 남북전쟁 이래 미국 본토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국민들은 전쟁과 평화의 참다운 가치를 체득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1, 2차 세계대전, 6·25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전 및 아프칸 전쟁 등 모두가 미국 영토 밖에서 싸운 전쟁이었다. 그리고 전쟁에 드는 비용도 미국으로서는 이제 별로 큰 걱정이 안 될지 모른다. 짧은 기간의 걸프전 때만해도 전투비용이 570억 달러(74조원)정도 들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각국이 그 이상의 금액을 갹출하여 미국에 납부한 바 있다.
반면, 피해당사자인 현지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손실, 그리고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피해는 아랑곳 없었다.
다행한 것은 급박한 국내외 정세변화와 남북 양측의 국내 상황은 98년 이후 어렵사리 재구축한 화해와 평화협력 관계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평화수요”를 온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쪽은 식량, 전력, 경제개발 분야, 남쪽은 이산가족 상봉, 전쟁억제, 경의선 연결 등 한반도 평화관리 문제 등이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필수로 한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의 악화가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남쪽은 경제위기의 가중, 북쪽은 국제적 고립화의 가속 등 둘 다 여의치 않은 사태로 악화될 경우 한반도를 또다시 민족상잔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 가능성이 있다. 국제정치, 경제, 군사 동향이 긴박할수록,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지속되어야 상호 경색국면을 타개하고 평화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양측은 보다 솔직하고 대담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측이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기본전제로서 ‘존이구동(存異求同)’의 원칙에 서로 동의하여야 한다. 상호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뒤로 미루고, 합의한 것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첨예한 이견이 예상되는 군사문제와 정치·사상 문제는 뒤로 미루고, 서로 간에 이익이 되고 남북간 전쟁억제에 도움이 되는 일부터 차근차근 합의·실천하는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는 미증유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아주 간단하다. 평화공존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 뿐이다.
남북양측에 평화 ‘수요’ 아직 남아 있어
한반도의 안보에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어떠한 외세 주도의 조치에 대하여도 우리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취할 수 없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자주평화” 의지가 중요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아니된다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국론통일이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역간, 계층간에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앞장 서 나서야 한다. 이번에는 통일단체 일꾼들 보다는 보수·중도 분야의 순수한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야 설득력이 있다. 남북 정부가 더 가까이 대화하고 교류, 협력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6·15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건, 민간부문끼리의 화해·협력 사업이건, 평화증진과 전쟁억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우선 우리 민족끼리 오손 도손 협의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전망을 자주적으로 구축해 나가려는 일치된 행동양식을 정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강 목사의 기우는 오판이 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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