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규제개혁 대폭 정비 큰 성과
총 규제사무 8천485건 중 5천422건 정비
지역내일
2002-02-01
전남도가 지난 1년동안 지방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지방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총 규제사무 8485건의 64%에 해당한 5422건을 정비키로 한 결과 목표대비 100%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 98년부터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도민의 생활편리와 기업하기 좋은 국가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의 기반조성을 위해 폭넓은 개혁작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도는 30일 도청상황실에서 시군 규제개혁 실·과장과 본청 실과 담당사무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확정하고 지방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시군별 규제총량관리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잔존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며 유사행정 규제를 전면 정비하는 것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별 규제등록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규제관리의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 대상을 행정기관 위주로 추진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도 산하 투자·출연·보조 기관은 물론 농협과 수협 및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유사행정기관으로 지정, 불필요하게 주민을 규제하거나 불합리한 통제를 가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철폐시키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도는 올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특정과제로 식품위생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개선키로 하고 이를 규제개혁의 특정과제로 선정,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총 규제사무 8485건의 64%에 해당한 5422건을 정비키로 한 결과 목표대비 100%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 98년부터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도민의 생활편리와 기업하기 좋은 국가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의 기반조성을 위해 폭넓은 개혁작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도는 30일 도청상황실에서 시군 규제개혁 실·과장과 본청 실과 담당사무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확정하고 지방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시군별 규제총량관리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잔존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며 유사행정 규제를 전면 정비하는 것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별 규제등록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규제관리의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 대상을 행정기관 위주로 추진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도 산하 투자·출연·보조 기관은 물론 농협과 수협 및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유사행정기관으로 지정, 불필요하게 주민을 규제하거나 불합리한 통제를 가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철폐시키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도는 올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특정과제로 식품위생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개선키로 하고 이를 규제개혁의 특정과제로 선정,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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