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통위’ 기준금리 내릴까

지역내일 2012-09-12
'정부 경기부양책 동조론' 우세 … '인하 여력 아껴야' 신중론 부상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준금리 추가인하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반기 중 금리인하'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이지만 시기가 9월일 지, 아니면 다음 금통위로 넘길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올 2%대의 경제성장률(GDP)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5조9000억원의 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터라 한은도 정부의 경기부양에 동참해야한다는 '동조론'과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금리정책에 신중해야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채권전문가들과 외국계 투자은행,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 등은 기준금리의 13일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0.3%에 그쳤고 수출과 내수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차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은 만큼 한은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의견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경기 부양 움직임에 한은도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채권전문가·외국계 투자은행 금리인하 예상 =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전문가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6%가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지난달 같은 설문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 응답(35.1%)보다 18.5%포인트 높은 조사결과로, 기준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이 더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본 전문가는 45.8%였다.

채권시장의 전반적 심리를 나타내는 종합 채권시장 체감지표(BMSI)는 106.1로 지난달보다 4.7포인트 낮아졌다. BMSI가 100 이상이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전달보다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HSBC는 "한국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약세다"면서 "한국 정책 당국은 내수 부양을 위해 9월 중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한은이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다고 관측했고 노무라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권시장은 금리하락 쪽으로 강하게 쏠려있는 분위기다.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표물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2.78%를 나타냈다. 5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도 0.03%포인트씩 내려가 각각 2.85%, 3.01%를 기록했다.

이날 국내에서 처음 발행된 국고채 30년물은 발행금리인 3.08%보다 0.06%포인트 떨어진 3.02%를 나타냈다. 대신증권 정기동 본부장은 "기준금리 결정을 이틀 앞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채권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띤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3차 양적완화 지켜본 후 결정 의견도 = 하지만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섣불리 기준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연내 추가인하 가능성이 열려있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하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지난 7월 금통위에서 모 금통위원은 "단기적인 경기회복 시도에 따른 편익보다 정책여력 축소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며 "향후에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리정책 여력을 비축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번 금통위에 이런 의견이 설득력을 얻을 경우 '일단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금통위가 열리는 13일을 전후해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굵직한 이벤트가 집중돼 있다. 12일(현지시간)은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안정화기구(ESM) 위헌여부 결정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MOC) 회의가 예정돼 있다.

ECB 국채매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한 네덜란드에서는 총선이 열린다. 그리스 연립정부도 재정 긴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들 이벤트는 글로벌 경제위기 해결에 중요한 요소들이다.

신중론자들은 12∼13일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에서 3차 양적완화(QE3)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금리인하 결정을 내려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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