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논설고문

우리 경제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생산 투자 소비 등 모든 경기지표가 빨간색 일색으로 물들었다. 수출 내수 등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축이 무너지면서 성장률도 함께 추락을 거듭한다. 희망을 걸어볼만한 전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장기불황의 공포가 확산되는 징후뿐이다.

올들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는 2분기에 추락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제조업 건설업 등 거의 전 업종의 생산이 둔화됐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마이너스 행진의 속도가 빨라졌다.

수출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무역적자가 44억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다. 치명상은 성장률로 나타났다. 2분기 성장률이 0.3%(전기 대비)로 급락한 사실에서 분명해졌다. 이로써 상반기 성장률도 2.5%로 떨어졌다. 연간 3%대로 기대했던 성장률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우려했던대로 2%대 추락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올해 2%대도 꿈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하반기엔 1~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상저하고'(上低下高)는 이미 물 건너 갔고 '상저하저'(上低下低)도 깨지고 끝내 '상저하락'(上低下落)이라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온다.

'상저하락'(上低下落)이라는 최악의 전망 나와

잠재성장률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2%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잠재성장률 또한 3%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가 장기화되고 회복기대도 가물거리게 되면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1%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안팎을 둘러봐도 어디 하나 기댈 기둥이 없다. 우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3대 시장이 무너져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유럽 시장은 재정위기 파고로 무너졌고 미국경기도 대선과 맞물려 전망이 캄캄하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수출도 비상이 걸렸다. 14년간 이어온 중국의 '바오바'(保八, 연 8%이상 성장유지)시대가 저물면서 대중 수출증가율은 이미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최근 중국의 성장률이 7%대로 전망되면서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대중 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수시장도 급냉하고 있다. 정부가 더 깊은 소비침체를 막아보겠다며 부랴부랴 내수활성화대책을 내놓았으나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어서 반짝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이 시큰둥하며 미동도 하지 않는 걸 보면 그 정도 미봉책으로는 내수 살리기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될 뿐이다.

더욱이 정부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시장과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폭발성을 가볍게 보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03년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낳았던 카드대란을 뛰어넘는 위력이 잠재돼 있다. 부동산시장의 붕괴는 이미 징후가 현실로 나타났다. 하우스 푸어와 깡통 아파트 양산이 그런 전조다. 게다가 580만 자영업자 중 170만명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부동산 버블 등 일본의 부정적 측면 그대로 닮아가

이 같은 총체적인 경제위기 국면에서 뜬금 없이 국가신용등급이 일본을 역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신용등급이 올랐다는 것은 신용평가사의 '숫자놀음'이지, 국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시켰다고 정부에 주는 '훈장'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의 신용등급이 역전되었다고 해서 경제력이나 국력이 역전된 것은 아니다.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소득, 무역흑자, 기술력은 여전히 일본에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정적인 것은 일본을 그대로 닮아간다. 고령화가 그렇고 재정악화와 부동산 버블이 그렇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초입 단계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경제의 추락은 민생의 추락이고 경제대통령을 자임한 MB의 추락이나 다름없다. 우리도 잃어버린 5년을 셈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정부의 경제성적은 낙제점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이번 대선에선 민생 경제가 핵심 이슈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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