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화재청, 인천만조력 반대
지역내일
2012-09-13
국방·농림 이어 반대 확산 … 사업 무산될 듯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과 연관 있는 정부 부처들이 잇따라 부정적 의견에 내고 있어서다.
당장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반대 입장을 냈다. 환경부는 생태계 파괴 우려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사업 예정지가 습지보호구역인데다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번식지와 갯벌이 포함돼 있어 해양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의견을 이달 초 국토해양부에 냈다.
문화재청도 지난달 '사업 부지가 천연기념물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사전현상 변경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다. 인천시도 이미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국토부에 같은 의견을 낼 예정이다. 국방부와 농림수산식품부도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 5월과 6월 각각 작전상 이유와 어족자원 관리 차원에서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국토부는 한수원이 지난 7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다시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 등 20여 곳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이라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이 불투명해 보인다. 지금까지 의견을 낸 기관 말고도 상당수 기관들이 부정적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한수원도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한수원이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을 제출하지 못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안건에서 아예 제외됐었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사업과 관계된 대부분 기관·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한수원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은 2017년까지 사업비 3조9000억원을 들여 강화~장봉~영종도를 잇는 방조제를 건설하고 방조제 하부에 3만㎾급 수차발전기 44기를 설치,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과 연관 있는 정부 부처들이 잇따라 부정적 의견에 내고 있어서다.
당장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반대 입장을 냈다. 환경부는 생태계 파괴 우려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사업 예정지가 습지보호구역인데다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번식지와 갯벌이 포함돼 있어 해양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의견을 이달 초 국토해양부에 냈다.
문화재청도 지난달 '사업 부지가 천연기념물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사전현상 변경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다. 인천시도 이미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국토부에 같은 의견을 낼 예정이다. 국방부와 농림수산식품부도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 5월과 6월 각각 작전상 이유와 어족자원 관리 차원에서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국토부는 한수원이 지난 7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다시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 등 20여 곳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이라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이 불투명해 보인다. 지금까지 의견을 낸 기관 말고도 상당수 기관들이 부정적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한수원도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한수원이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을 제출하지 못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안건에서 아예 제외됐었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사업과 관계된 대부분 기관·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한수원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은 2017년까지 사업비 3조9000억원을 들여 강화~장봉~영종도를 잇는 방조제를 건설하고 방조제 하부에 3만㎾급 수차발전기 44기를 설치,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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