퍄오꽝지(朴光姬)/중국 사회과학원 교수

최근 일본은 영토분쟁으로 주변국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국과도 갈등이 고조되었다. 물론 한일 양국 정부는 글로벌 경제가 크게 진전돼 상호 의존관계가 커진 상황에서 정치가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가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일 양국의 영토갈등이 커져 경제관계를 위협하기 시작하자 양국정부는 수습을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이 군사훈련에서 해병대가 독도에 상륙하는 작전을 취소한 것도 이런 수습책의 하나로 해석된다.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명박정부는 임기 내내 대일정책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편으로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친일적인 태도를 보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토문제에서 일본과 충돌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대일 외교를 중시해야 한다. 일본이 내놓은 국가재생전략 등 경제동향을 중시해야 한국경제 발전방향과 대일관계 조정을 잘 할 수 있다.

2009년 일본 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후 즉각 수상 직속의 국가전략실을 설치했다. 이 연구실 주도로 새로운 전략을 증장(增長)하는 기본방침(2009년 12월), 새로운 전략의 증장(2010년 6월), 새로운 전략 증장의 실현2011(2011년 1월)을 잇따라 내놓았다.

2011년 갑자기 닥친 3·11대지진과 쓰나미 및 그 후의 핵재난도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새로운 증장점을 찾으려는 일본정부의 결심을 흔들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재난이 일어난 뒤 반년도 되지 않아 일본재생을 향한 전략(2011년 8월)을 내놓았고, 그 후 1년간의 토론을 거쳐 2012년 7월 31일 정식으로 '일본재생전략'을 출범시켰다.

이명박정부의 냉온탕식 대일외교

일본재생전략은 4대 영역이 있다. 첫째는 혁신적인 녹색에너지와 녹색환경 사회를 실현하는 프로젝트, 둘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프로젝트, 셋째는 지방활력을 배가할 수 있는 농림어업 6차산업 프로젝트, 넷째는 지방 중소기업 활력을 배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이다.

그 가운데 농림어업의 6차산업화는 도쿄대학 이마무라 나라오미 명예교수가 1996년에 처음 내놓은 것이다. 6차산업에는 제1차산업인 농림수산업, 제2차산업인 식품가공과 제3차산업인 유통, 판매가 포함된다.

그 목적은 농업종사인원을 통해 이제까지 제2, 제3산업에서 획득하던 가공과 유통의 이윤 등 부가가치를 획득하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런 경영의 다변화는 바로 농업에서 6차산업을 창조하는 것이거나 농업의 6차산업화인 것이다. 6차산업이란 제1, 제2, 제3 산업을 더하거나 곱하면 모두 6이기에 만들어진 새로운 명사다.

일본재생전략은 2020년에 6차산업화 시장규모가 10만억엔, 농림수산물 및 식품수출이 1만억엔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일본식품안전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높은 평가에 힘입어 농림어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세계적 범위에서 일본의 음식문화, 건강교육, 관광을 광범하게 선전하며 그것들이 일본재생의 중요한 엔진으로 만들도록 시도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일본정부는 자국농업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했다. 이 정책은 일본의 농업생산기술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같은 고가농업(비싼 농업)은 줄곧 일본 대외경제협력의 계륵(鷄肋)이었다.

일본재생전략은 농림어업 6차산업화를 우선 실시하는 4대영역의 하나로 정했다. 또한 농림어업을 새로운 증장점으로 해서 그것을 수출산업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이 기회를 빌어 농업 및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결핍된 현상태를 철저히 바꾸려는 결심을 표명한 것이다.

일본과 유사한 한국농업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농업문제에서 일본과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농민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일본은 58%, 한국은 63%(미국과 EU는 20%와 34%)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든, 중국과 FTA협상을 하든 모두 농업 부문에 대한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농업의 쇠퇴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고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지는 못했다. 한국은 일본이 농림어업6차산업화 정책을 통해 농업을 바꾸려는 실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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