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료’ 합의했다더니…
지역내일
2012-09-14
서울·경기 "정부제안 수용 못한다" 반발
정부 "2011년 취득세 감면액 보전" 꼼수도
0~2세 무상보육료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중앙·지방정부 간담회 직후 국무총리실은 "큰 틀에서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이 정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11년 취득세 감면액 보전이라는 '당근'도 통하지 않는 눈치다.
1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전남·충북지사 대구·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정부 간담회가 열렸다. 0~2세 무상보육료 부족분 지원방안과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간담회 직후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올해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앙정부의 지방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351억원과 2288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정부와 지방이 2851억원과 3788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정부는 "세계경제 악화로 인해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2시간 뒤 서울시가 "정부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치구 등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다른 지역은 정부에서 보육료를 50% 이상 지원하는 반면 서울은 20%밖에 지원하지 않아 자치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월부터 관련 예산이 동난 서초구의 경우에는 보육료 카드결제를 관리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협의해 지불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접견실에서="" 김황식="" 총리와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면담에="" 앞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중앙부처장=""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경기도도 이날 자료를 내고 "0~2세 무상보육료 소요재원 일부 지원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세수가 줄어 시급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단되는 등 지방재정이 어렵다"며 "12일 국회 지방재정특위가 제시한대로 지방비 추가분 6639억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하고 이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무상보육료 부족분 전액지원을 요청해온 지자체 반발을 의식한 듯 지난해 취득세 감소분 보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지방수입 중 미처 보전하지 않은 2360억원을 내년 초에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보전을 약속한 취득세 감면액을 무상보육과 연계한데 대한 반발도 크다.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한 뒤 지자체 요구에 따라 감면액 전액 보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했다"며 "전혀 별개 사안인 무상보육 지원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다른 시·도나 기초지자체, 관련 협의체들과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야기된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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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1년 취득세 감면액 보전" 꼼수도
0~2세 무상보육료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중앙·지방정부 간담회 직후 국무총리실은 "큰 틀에서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이 정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11년 취득세 감면액 보전이라는 '당근'도 통하지 않는 눈치다.
1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전남·충북지사 대구·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정부 간담회가 열렸다. 0~2세 무상보육료 부족분 지원방안과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간담회 직후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올해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앙정부의 지방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351억원과 2288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정부와 지방이 2851억원과 3788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정부는 "세계경제 악화로 인해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2시간 뒤 서울시가 "정부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치구 등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다른 지역은 정부에서 보육료를 50% 이상 지원하는 반면 서울은 20%밖에 지원하지 않아 자치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월부터 관련 예산이 동난 서초구의 경우에는 보육료 카드결제를 관리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협의해 지불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접견실에서="" 김황식="" 총리와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면담에="" 앞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중앙부처장=""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경기도도 이날 자료를 내고 "0~2세 무상보육료 소요재원 일부 지원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세수가 줄어 시급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단되는 등 지방재정이 어렵다"며 "12일 국회 지방재정특위가 제시한대로 지방비 추가분 6639억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하고 이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무상보육료 부족분 전액지원을 요청해온 지자체 반발을 의식한 듯 지난해 취득세 감소분 보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지방수입 중 미처 보전하지 않은 2360억원을 내년 초에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보전을 약속한 취득세 감면액을 무상보육과 연계한데 대한 반발도 크다.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한 뒤 지자체 요구에 따라 감면액 전액 보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했다"며 "전혀 별개 사안인 무상보육 지원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다른 시·도나 기초지자체, 관련 협의체들과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야기된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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