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 불법모집 근절 종합대책 추진
연말까지 특별점검 … '사이버 감시반'도 가동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14일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우선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감독당국의 집중 단속 방안이 포함된다.

이는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신용카드사들이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과열 모집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신용 7등급이하 저신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했으며 오는 10월말이나 11월초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모집인 교육 및 수당지급체계, 발급 적법성, 직원에 대한 모집 목표량 할당 여부 등 카드사의 모집실태 전반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감독원 검사인력을 투입해 모집현장을 특별점검하고 규정 위반시에는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7일부터 여신금융협회에 '사이버감시반'을 설치해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카드 모집행위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협회가 공동감시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불법 모집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긴다. 이를 위해 모집인 교육, 전담 감독부서 운영, 모집 현장 점검 주기, 위규시 제재 방안 등을 담은 '모집인 관리·감독 모범규준'을 카드사 스스로 마련해 내규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카드사와 관련 임직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강력히 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등이 불법 모집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하겠다는 것.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카드사의 준법영업 감시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모집인에 의한 경품제공, 연회비 대납 등 불법 모집행위가 여전히 만연해있기 때문. 특히 기업형 모집인의 경우 경품제공 등을 통한 호객 가두모집, 1사 전속 규정을 위반한 종합 카드 모집 등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카드 불법 모집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카드 선택을 막고 신용카드 남발, 남용으로 이어져 가계 빚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시장 영업질서 건전화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효율적 단속과 카드사 스스로의 관리 노력, 소비자의 불법행위 감시 등 시장참여자간 원활한 공조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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