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시작으로 12개 기관 올해 이전 … 기반시설 부족 등 과제 산적

역사적인 세종시 행정도시 시대가 시작됐다.

국무총리실 6개 부서가 15일부터 입주를 시작, 16일 완료한다. 14일 오후 8시쯤 5톤 트럭 40대가 이삿짐을 싣고 서울을 출발, 자정 이전 세종시에 도착할 예정이다.

세종시에 첫 입주하는 국무총리실 6개 부서는 세종시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공직복무관리관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총무비서관 등으로 인원은 140명이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서="" 가운데="" 처음으로="" 국무총리실="" 6개="" 부서가="" 15일="" 세종시에="" 입주한다.="" 사진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총리실동="" 앞="" 모습.="" 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세종시 연결도로 잇따라 개통 = 총리실 나머지 부서는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말부터 이전을 시작해 올해 말 이전을 완료한다. 올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모두 12개, 인력은 4139명이다.

2014년까지 세종시에 들어서는 기관은 9부 2처 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공무원 1만3000여명이 입주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부처 이전공무원의 세종시 정착을 위해 17일부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종합지원센터는 이주 공무원들에게 주거 교육 교통 등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통망도 속속 개통되고 있다. 이미 대전 유성~세종시간 연결도로가 지난 3월 개통했고 18일엔 오송역과의 연결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나들목과 연결하는 도로도 11월 조기 개통한다. 세종시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모두 13개의 광역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세종시설치법 등 개정해야" =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세종시의 과제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주거 등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다. 현재 첫마을아파트 2단계까지 분양한 아파트는 6520세대. 하지만 2013년까지 입주해야 할 이주공무원 숫자는 8000여명이 넘는다. 추가 아파트 입주는 2013년 12월에야 본격 시작되기 때문에 나머지 공무원은 당분간 주변지역 오피스텔 생활 등이 불가피하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수정안 논란으로 아파트 건설이 중단돼 충분한 물량이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극적 자세와 충청 이외 지역의 적극적 지지를 얻는 일도 과제다.

이주가 시작됐지만 세종시와 국무총리실은 첫 출근일인 17일 간소한 행사만 치르기로 했다. 당초 세종시는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했지만 총리실 요청으로 행사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를 반대했던 현 정부의 입장과 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처지를 고려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2030년까지 정권이 4번이나 바뀌기 때문에 세종시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세종시설치법 등 현행 관련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 건설과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다른 지역 거주의 국민대표를 지역비례대표로 선출하거나 국민자문단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세종시로 나눠지는 행정의 이원화도 골치 아픈 대목이다. 정부는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상회의 등을 도입했지만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회와의 일도 문제다. 일이 있을 때마다 세종시 거주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가야 한다.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선 대통령 집무실의 분실이나 국회 분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종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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