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5년간 세수 90조 줄어" 주장
정부 "63.8조원 중 부자감세는 31조" 해명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국회에서 2013년 예산편성과 세제개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논란대상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기재위 소속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대규모 감세로 2008~2012년까지 이명박대통령 집권기간에 90조1533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2008~2012년까지 감세규모가 98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국회 기재위 질의답변때 2008~2011년까지 4년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로 63조8000억원이 줄었다고 답했다. 연평균 16조원씩 감소한 셈이다. 홍 의원은 "지난 4년간 늘어난 96조8000억원의 재정적자 중 3분의 2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가 감세됐다"면서 "이명박 정부 4년간 늘어난 85조4000억원 역시 대부분이 감세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세정책은 재정수지를 크게 악화시켰다. 참여정부시절 5년간 18조3000억원 늘어난 재정수지 적자는 이명박집권 4년간 96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증가규모는 연평균 33조원, 34조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적자성채무에서 공적자금 국채를 뺀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6조3000억원, 21조6000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세부담률은 사실상 참여정부 집권 마지막해인 2007년에 21.0%였으나 감세 등으로 2011년에는 19.3%로 줄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감세규모 63조8000억원은 2008~2011년 세법개정에 따라 2008~2011년에 발생한 세수효과를 누적해 계산한 것"이라며 "이중 32조원인 51%는 중소기업과 서민에 귀착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감세액 중 32조6000억원은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 몫으로 돌아갔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준 것은 31조원인 48.7%에 지나지 않다는 설영이다. 서민 중산층은 중위소득 150%이하인 사람들이다. 중위소득은 소득에 따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며 중위소득 150%라는 것은 이 사람보다 소득이 50% 많은 사람까지를 중산층으로 폭넓게 본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정책이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무주택 봉급생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폐지하고 매물이 많아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주택자 중도세 중과는 없애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층과 서민의 의견보다는 재벌 등의 이익단체나 다주택자 등의 입장이 편중적으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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