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균/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지난 10일 정부가 또 한번의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했다. MB정부 들어서만 벌써 20번째다. 평균 3개월에 한번꼴로 부동산 부양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셈이다. 대통령이 언론에 나와 향후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정부 고위직들의 아파트 투자를 부추기는 발언들을 합하면, MB정부의 부동산 부양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 아니할 수 없다.

사실 MB정부가 5년간 가장 일관되게 추진한 경제정책을 꼽으라면 자산가격 버블을 키우거나 혹은 유지하려는 정책일 것이다. 자산가격 버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출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혹은 어느 나라든 대출이 늘지 않는데 주택 등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MB정부는 2009년 초 금리를 사상최저인 2%로 인하했고, 경제성장률이 6%를 넘고 물가가 OECD국가들 중 최고수준인 데도 3% 초반을 고집하는 저금리정책을 폈다. 그 결과 대출이 급증했다. 대출받은 돈들이 대부분 아파트 구입에 사용되었으니 저금리정책이야말로 최고의 부동산 부양책이었다.

금리를 무리하게 낮게 유지하는데도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자 MB정부는 한발 더 나갔다.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에게 DTI를 완화해 대출을 해줌으로써 돈이 없는 사람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길을 터줬다.

MB정부, 20번째 부동산 부양책

그들의 상당수가 지금 하우스 푸어로 전락해 고통을 받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세가격이 올라 집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에서 해온 일인데, MB정부는 이것 역시 대출로 해결하려 했다.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이 대출받아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었으니, 간접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기상천외한 발상마저 동원되었다. 올 8월에는 20~30대 젊은 세대들이 향후 벌어들일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지면 젊은이들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은행대출을 갚아야 하는 노예 신세가 될 것이다.

자산가격 버블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대출을 늘린 MB정부에게 '빚 권하는 정부'라는 치욕스런 별명이 붙여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문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경제를 책임진 장관마저 지난 10일 공식석상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아파트 가격 하락의) 큰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을까.

더 큰 문제는 더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누구의 눈에도 명확하다.

하우스 푸어, 미래소득 먼저 저당잡혀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하락해 적정 수준에 이르면 자연스레 수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수요마저 지난 5년간 미리 끌어다 써버렸다. 집이 없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마저 MB정부의 20차례나 되는 부양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꿈틀대자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를 구입했다.

지금 당장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마저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끌어들였으니, 향후 누가 있어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가? 이것이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이 초래한 무서운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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