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대응인력 1707명 보강

지역내일 2012-09-18
101개 경찰서에는 전담기구

성폭력 범죄에 대응할 전담 인력 1700여명이 보강되고 우범자가 많은 지역 경찰서에는 전담기구가 새로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등 반사회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청과 법무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바뀐 직제에 따르면 성폭력 등 반사회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대폭 늘어난다. 경찰청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우범자 관리를 위해 경찰관 1386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376명은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이다. 법무부는 성폭력과 살인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전과자 위치추적과 재범방지를 위한 면담 등을 담당할 보호관찰 인력 32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 중 167명은 바로 충원하고 나머지 154명은 내년 초에 추가 채용한다.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 경찰서에는 전담기구가 새로 생긴다. 서울 서대문 혜화 용산 성북, 경기 평택 부천원미 수원중부 등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나머지 경찰서에는 전담반이나 전담팀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두 기관은 성폭력 범죄자 정보공유와 전자발찌 위반현장 공동출동 등 법무부와 경찰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범죄 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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