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무원 주거문제 시 차원에서도 총력 지원 … "세종시특별법 개정해야"

"세종시의 재정을 늘리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현재의 세종시 특별법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유한식 세종시장<사진>은 인터뷰 내내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분원 설치에 대해서도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4년만에 세 번의 군수와 시장을 거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2008년 재보궐선거로 연기군수로 당선된 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됐다. 2012년 연기군이 세종시로 바뀌면서 새로 선거를 치렀고 첫 세종시장으로 당선됐다.

■ 국무총리실 6개 부서가 17일 업무를 시작했다. 세종시대 개막의 주역으로 우선 감회를 듣고 싶다.

마침내 역사적인 세종시로의 정부청사 이전이 시작됐다. 정부청사 이전을 통해 차질없는 세종시 건설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더 이상의 논란없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한다.

■ 이주공무원은 주거나 교육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수정안 때문에 아파트 건설이 예상보다 늦어졌다. 시 차원에서 이주공무원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빈 아파트나 원룸, 단독주택, 농가주택 등 거주가 가능한 주택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도 추가로 짓기로 한 만큼 곧 해결될 것이다. 그외 병원 백화점 등 기반시설도 이미 계획이 잡혀 곧 추진될 것이다.

■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를 떠나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세종시대 개막의 의미는

중앙행정 심장부인 국무총리실의 이전은 역사적인 '정부 세종시대'는 물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시작하게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국가 백년대계의 실현을 위해 추진된 만큼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활기찬 박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 서울-세종의 행정 이원화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청와대와 국회 기능의 세종 이전이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이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 최근 세종시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해선 무엇보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균형발전과 투자재원 유치 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강화, 국고보조율 상향, 예정지역 학교용지부담금 행정도시특별회계 부담, 공공시설 일정기간 국가직접관리 등 재정확충과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법령개정이 절실하다.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해 연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 최근 선진통일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출범 이후 60여일 동안 초대 세종시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지만 세종시의 정상적인 발전에 대한 우려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재정수요, 국내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세감면제도 및 인센티브 미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서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 부재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사안은 국회와 정부 등 정치력으로 해결돼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세종시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결정하게 됐다.

세종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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