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국 발행인

3차 양적완화(QE3)라는 어려운 단어가 또 등장했다. 그냥 돈을 많이 풀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면 미국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공감했을 것이다.

말이 어려우면 암수가 있기 마련이다. 금융자본은 레버리지라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가능한 한 빚을 많이 쓰라고 권고한다. 그래야 돈을 벌기 때문이다. 솔직히 레버리지라고 하지 않고 빚이라고 하면 돈을 빌릴 때 망설이게 된다. 돈 빌려 소비하고 돈 빌려 집사면 언젠가 터지게 돼 있다. 돈 빌려 쓸 때는 좋지만 거품이 터지고 빚을 갚아야 할 때는 자칫 신용불량자라는 딱지가 붙게 된다. 신용불량자도 사실 어려운 말이다. 알거지 빚쟁이가 된다는 뜻이다.

2008년 월스트리트 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돈을 푼 것(1차 양적완화)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 않다고 다시 돈을 푸니 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2차 양적완화 후에도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양적완화라는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다시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정책과 미국경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가계는 빚 줄이고 기업도 가능한 한 빚 갚아야

미국이 3차 양적완화를 하니 유럽중앙은행(ECB)도 돈을 푼다.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본은행(BOJ)도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80조엔의 돈을 풀었다. 한국은행도 이자율을 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돈을 풀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경제가 미국의 3차 양적완화에 따른 환율전쟁의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3차 돈 푸는 정책이 본격화하면 세계경제는 인플레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금값이 뛸 것이고 석유값이 뛸 것이고 밀 콩 옥수수 등 곡물가격도 뛸 것이다.

돈을 풀어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다행이지만 실업률은 1%도 떨어뜨리지 못했다. 결국 일자리는 1%도 늘어나지 않고 인플레로 90% 이상의 근로자 소비자들이 앉아서 손해를 보는 정책이다. 한 때 구세주로 여겨졌던 미국 연준 의장 버냉키에 대한 신뢰는 그야말로 바닥 그 자체이다.

인플레가 되면 금융자본가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임금생활자들의 소비가 줄 것은 명백하다. 경기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 시작된다. 문제는 이런 미국 때문에 우리 경제도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바다 건너에서 꼼수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을 위한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출도 내수도 다 어려우니 투자도 쉽지 않을 것이다. 서서히 경기침체에서 장기불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우리나라 내수는 이미 고사 직전이다. 여기에 미국발 인플레가 덮치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까. 빚 있는 가계는 더 긴축을 해서 빚을 줄여야 한다. 불황기엔 연체이자를 내지 않고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빚이 없는 가계는 소비를 늘려야 한다. 불황 때는 값이 싸지니 싼 물건을 많이 사는 것이 나라 경제에 좋다.

빚 있는 기업은 가능한 한 빚을 갚아야 한다. 부동산을 팔아서 갚고 사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에 참여하는 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줄여야 한다. 부채비율은 가능하면 100% 이하로 하면 좋다. 빚 없고 유보자금이 많은 기업은 불황 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효율도 높아지고 경기회복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도와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야

정부는 가계와 중소기업을 도와주어야 한다. 가계에 대한 지원은 바로 복지이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바로 소비가 늘어난다. 복지 예산은 재정적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남북긴장 완화를 통해 국방비를 줄여서 조달하면 된다.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곧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돈을 푼다고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지원은 불황 때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주면 고용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20세기에는 불황 때 많은 정부들이 토건사업을 통해 불황을 극복하려 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R&D투자에 집중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불황 탈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자꾸 돈만 푸는 방식은 낙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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