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비정규직 양산 … 정규직 41% 뿐
지역내일
2012-09-03
영세업체 급증 … "5년지원 후 퇴출 우려"
사회적 기업이 영세해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5년 지원'이 끝나면 취약계층을 많이 채용한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예결특위에 따르면 울산대 김재홍 교수와 이재기 교수가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이 고용창출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7년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시작한 이후 올 4월까지 모두 687개 업체가 등록했다. 올 3월현재 남아있는 업체는 656개로 생존율이 95.5%였다.
고용노동부와 13개 부처의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집중돼 있다.
<다급해진 박재완="" 장관="" 올=""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회적 기업의 유급근로자수는 2007년 2539명에서 2010년에는 1만3443명으로 429.5% 늘었다. 연평균 3634명 증가했다. 취약계층 근로자수는 같은 기간에 1403명에서 8227명으로 매년 2274명씩 늘어 3년만에 486.4% 확대했다.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이 62.1%로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을 넘어섰다.
정규직 비율은 41.4%였다. 58.6%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경기와 인천의 정규직 비율은 각각 60.2%, 50.9%였다. 반면 부산과 충남은 17.5%, 21.3%로 30%를 밑돌았다.
김재홍 교수 등은 "부산과 충남 등은 사회적 기업의 고용의 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했다"면서 "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것은 고용의 대부분이 대체로 고용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5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고용지원금 수혜요건이 끝나면 사회적 기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영세 업체 인증이 급증하면서 재무구조와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 평균 매출액은 7억6700만원이며 이중 평균 외부지원금은 2억2100만원이었다.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은 2.1%였으며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6.1%에 그쳤다.
보건, 사회복지, 기타 업종은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10억원을 넘고 외부지원금 의존도가 20% 미만인데 반해 교육, 보육 업종은 외부의존도가 각각 44.5%, 60.1%에 달했다.
외부지원금이 늘어날수록 전체 유급근로자수는 증가하지만 취약계층과 정규직 고용 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각 부처의 지원금 1억원 당 취약계층 고용률은 각각 2.0%p, 4.5%p 낮아졌다. 고용노동부 지원금 1억원 당 정규직 고용률은 9.4%p 떨어졌다. 비취약계층의 비정규직 고용률만 상승한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외부지원금의 55.8%를 차지하고 있다.
김 교수 등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근로자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용도와 지원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지원금이 많을수록 정규직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취약계층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건비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편익은 1822억원으로 이중 사회적 수혜액이 47.8%, 공공부문 복지예산 절감액 39.0%, 일반근로자 소득 증가액 13.7%, 취약계층 소득증가액 7.8%를 차지했다. 업체당 2억5000만원인 업체당 지원금보다 1.7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 등은 "사회적 편익과 취약계층 등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 고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정부 지원금이 보조한다는 점에서 5년간 한시적인 지원보다 사회적 가치창출 능력에 따른 보상적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9개 광역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인력은 1~3명 수준이어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정도의 행정력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에 나타난 신규사업 발굴,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과 같은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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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 영세해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5년 지원'이 끝나면 취약계층을 많이 채용한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예결특위에 따르면 울산대 김재홍 교수와 이재기 교수가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이 고용창출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7년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시작한 이후 올 4월까지 모두 687개 업체가 등록했다. 올 3월현재 남아있는 업체는 656개로 생존율이 95.5%였다.
고용노동부와 13개 부처의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집중돼 있다.
<다급해진 박재완="" 장관="" 올=""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회적 기업의 유급근로자수는 2007년 2539명에서 2010년에는 1만3443명으로 429.5% 늘었다. 연평균 3634명 증가했다. 취약계층 근로자수는 같은 기간에 1403명에서 8227명으로 매년 2274명씩 늘어 3년만에 486.4% 확대했다.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이 62.1%로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을 넘어섰다.
정규직 비율은 41.4%였다. 58.6%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경기와 인천의 정규직 비율은 각각 60.2%, 50.9%였다. 반면 부산과 충남은 17.5%, 21.3%로 30%를 밑돌았다.
김재홍 교수 등은 "부산과 충남 등은 사회적 기업의 고용의 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했다"면서 "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것은 고용의 대부분이 대체로 고용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5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고용지원금 수혜요건이 끝나면 사회적 기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영세 업체 인증이 급증하면서 재무구조와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 평균 매출액은 7억6700만원이며 이중 평균 외부지원금은 2억2100만원이었다.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은 2.1%였으며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6.1%에 그쳤다. 보건, 사회복지, 기타 업종은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10억원을 넘고 외부지원금 의존도가 20% 미만인데 반해 교육, 보육 업종은 외부의존도가 각각 44.5%, 60.1%에 달했다.
외부지원금이 늘어날수록 전체 유급근로자수는 증가하지만 취약계층과 정규직 고용 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각 부처의 지원금 1억원 당 취약계층 고용률은 각각 2.0%p, 4.5%p 낮아졌다. 고용노동부 지원금 1억원 당 정규직 고용률은 9.4%p 떨어졌다. 비취약계층의 비정규직 고용률만 상승한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외부지원금의 55.8%를 차지하고 있다.
김 교수 등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근로자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용도와 지원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지원금이 많을수록 정규직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취약계층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건비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편익은 1822억원으로 이중 사회적 수혜액이 47.8%, 공공부문 복지예산 절감액 39.0%, 일반근로자 소득 증가액 13.7%, 취약계층 소득증가액 7.8%를 차지했다. 업체당 2억5000만원인 업체당 지원금보다 1.7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 등은 "사회적 편익과 취약계층 등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 고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정부 지원금이 보조한다는 점에서 5년간 한시적인 지원보다 사회적 가치창출 능력에 따른 보상적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9개 광역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인력은 1~3명 수준이어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정도의 행정력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에 나타난 신규사업 발굴,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과 같은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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