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일자리도 1만5000개

내년 일자리 사업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재원별 비중을 보면 고용보험기금보다 일반회계를 크게 늘였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9조9100억원에서 8.6% 증가한 10조7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재원별 비중이 가장 높은 고용보험기금은 6조300억원으로 6.8% 늘었다. 이에 비해 일반회계는 3조4100억원으로 전년대비 15.4%나 증액됐다. 이같은 변화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58만9000명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2만5000명 늘어난 규모다.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직업훈련도 동시에 참여토록 민간 고용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유망 중소기업 인턴(5만개) 글로벌·문화 일자리(2만4000개) 지역사회·교육 서비스(2만6000개) 등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가 확충된다. 뿌리산업과 신성장분야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여 청년인재 5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1만명을 창출할 예정이다. 사회공헌형 일자리 등 베이붐세대에 적합한 일자리 1만5000개도 마련된다.

지역사회 인력양성사업을 베이비붐세대 일자리사업으로 바꾸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25개소를 설치해 베이비붐 세대에 특화한 전직과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수당이 월 40만원으로 올해보다 8만4000원 늘어나고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성공 때 개인이 부담한 훈련비를 전액 환급해 주기로 했다.

65세이상 4만명과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도 실업급여를 새롭게 받게 됐다. 월 평균 임금 130만원이하인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줄 예정이다. 무급으로 휴업이나 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주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저리융자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월 170만원이하에서 190만원이하로 늘어난다.

임금피크제 등 기업의 자율적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412억원에서 533억원으로 늘렸고 출산 육아 휴직후에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연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75개소에서 400개소로 늘리고 장려금도 92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려 배정했다.

월 40만원이었던 시간제 일자리 임금을 6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차관은 "내년 고용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뒀다"며 "특히 정부 일자리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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