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추가하락하면 공공부실로 전이 … 하락 막으려 부동산부양 할수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야심차게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왜곡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집값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투입된 공적자금의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집값을 현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서민들의 높은 주거비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5일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근혜 후보가 23일 직접 발표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반론 성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하우스푸어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지분 매각제도'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지분을 결합해 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연기금 등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ABS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별도 재정투입을 통한 기금계정이 아닌 캠코 등의 고유계정으로 이루어짐으로 재정이 거의 투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더 하락할 경우 ABS를 매입한 기관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다. 집값이 현수준을 유지할 경우 계정 상으로는 재정투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하면 공공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도 "현 수준에서 공공이 부담할 금액은 2000억~3000억원 수준이지만 집값이 추가로 떨어지면 엄청난 부담을 국민들이 나눠져야 하는 구조"라고 털어놨다. "지원종료시 주택가격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매입가격으로 하우스푸어가 다시 지분을 사가는 방식"이라며 "이익공유 또는 손실분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새누리당 설명이지만 집값이 더 떨어진 상황에서 하우스푸어가 다시 지분을 사들일지, 여력은 될지 의문이다.

특히 '부분지분 매각제도'는 집값이 현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정책 왜곡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집값이 떨어지면 공공부실이 커지게 되므로, '거래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집값 유지 혹은 부양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상승과 부동산투기를 부채질 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도 참고자료를 통해 "금번 대책과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 등 제반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주택경기를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혀 부동산가격 부양책의 동시적용을 시사했다.

이들은 또 "향후 주택가격의 대폭 하락한다는 시나리오 등을 전제로 투입재원의 손실 등을 우려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근거없는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은 25일 "(새누리당 대책으로) '경제회복 선순환 형성'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경제회복 선순환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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